김재윤 의원 ˝게임위의 발전적 해체 고려해야˝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오늘(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발전적 해체를 주장했다. 국회는 게임물 등급 심의의 민간자율등급제 전환을 전제로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한 바 있다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오늘(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발전적 해체를 주장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게임물 등급 심의의 민간자율등급제 전환을 전제로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했다. 이에 문화부는 게임물 민간 자율심의를 염두에 둔 입법예고안을 지난 7월 공포했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재윤 의원

입법예고안에는 현재의 등급분류 중심의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사후관리 중심의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역할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 및 민간 심의물에 대한 사후관리만을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재윤 의원은 “국회에서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두 차례에 걸쳐 국고지원 시한을 연장해 준 이유는 국고지원이 끝나는 2011년 이후부터는 민간으로 이양하기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이라며 “또다시 국고를 지원한다는 것은 국회의 의결사항에 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게임물등급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인터넷 분야를 이원화하면서 ‘스마트 폰’ 시대에 걸맞지 않은 사후관리감독 시스템을 보이고 있다. 사후 관리감독의 경우 온라인 PC게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아케이드게임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 이원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하는 동시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발전적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