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 피해구제 전담, 게임위 '이용자보호본부' 신설한다
2026.02.02 16:53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히 게임위)는 2월 1일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게임 이용자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이용자보호본부를 신설했다. 피해 상담 및 접수를 담당하는 피해상담팀, 피해 조사 및 구제를 지원하는 피해조사팀, 법률 지원과 제도 연구 및 예방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피해지원팀으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상담, 피해구제, 후속 지원까지 전담한다.
이어서 위원회는 4대 온라인 불법 행위와 불법 사행성 PC방에 대응하기 위해 사후 관리 조직을 강화했다. 기존 조사관리팀을 현장 대응에 전문화된 현장대응팀과 게임의 신속 차단 등을 위한 조사지원팀으로 확대했다. 온라인대응팀에는 국내 대리인 지정 및 관리 업무가 추가됐고, 불법 사설서버에 대해 신속한 차단을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작년에 청소년이용불가 PC·비디오게임의 등급분류 민간 이양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 등급지원본부는 등급지원센터로 개편하여 등급분류 기능을 축소했다. 등급지원센터는 모바일게임을 포함한 민간이양 2단계를 준비하고, 아케이드 및 사행성 모사 게임 등에 대한 등급분류를 담당한다. 위원회는 직접 등급분류를 줄이고, 민간 및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전사에 분산되어 있던 조사 연구, 법률 소송, 정책 지원 기능을 통합해 기존 정책연구소를 정책법무센터로 개편하고 정책 연구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게임 사업자와 이용자 관련 교육 포털 활성화에 따라 교육 조직을 교육정보센터로 개편했다.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은 "2026년 업무보고 이후,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이번 조직개편으로 위원회는 명실상부한 '게임이용자 보호'와 '게임물 사후관리' 조직으로 변하게 되고,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다가가는 소통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