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호 제한이 끝 아니다' 중국, 게임에 특별세 부과 고려

지난 8월 30일 중국은 새로운 게임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청소년 근시 예방을 위해 게임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당시 이야기된 주 내용은 중국에서 서비스되는 게임 수와 신규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 제한,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 규제 등이 있었다. 여기에 중국 정부에서 게임에 특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 중국 정부 및 현지 업계 관계자를 통해 중국 게임 규제 방향에 대해 보도한 중국 남방도시보 9월 1일자 기사 (사진출처: 남방도시보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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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청소년 눈에 해로운 모든 것 통제한다 '게임도'

지난 8월 30일 중국은 새로운 게임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청소년 근시 예방을 위해 게임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당시 이야기된 주 내용은 중국에서 서비스되는 게임 수와 신규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 제한,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 규제 등이 있었다. 여기에 중국 정부에서 게임에 특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지며 위기감이 더욱 더 고조되고 있다.

중국 매체, 남방도시보(南方都市报)는 9월 1일, 현지 정부가 게임산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8월 30일에 발표한 게임 수 제한과 신규 게임에 대한 판호 제한 외에도 각 게임 버전에 대한 할당제와 게임산업에 대한 특별세 부과를 추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아직 세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무엇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지, 세율은 몇 퍼센트인지, 모든 게임을 대상으로 하는지, 혹은 일부 게임에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하지만 게임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중국 현지 게임사는 물론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게임사에도 직격타가 될 수 있다. 특히 스마일게이트, 넥슨 등 중국 비중이 높은 게임사의 경우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

여기에 세계 최대 게임 시장으로 알려진 중국에서 게임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진출을 고려 중인 한국 게임사도 이를 고려해 사업 계획을 잡아야 한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중국 정부가 게임에 세금을 부과하는지, 한다면 매출 혹은 수익의 몇 퍼센트가 될지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 정부가 '판호 규제'에 집중하고 있는 분아는 '텍사스 홀덤'과 같은 마작 또는 카지노류가 되리라는 내용도 함께 전해졌다. 중국 광전총국 관계자는 남방도시국을 통해 "작년에 온라인에 등장한 신작 중 50%가 마작이나 카지노 게임이었다. 이 부분이 총량 제한의 주 목표다. 판호 발급이 현행보다 50% 줄어든다고 해도 주요 게임사에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