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한 번도 참석 안 했다, 게임위 위원 업무 태만 지적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고 있는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심의’다. 모바일게임은 성인 게임을 제외하고 대부분 자율심의로 넘어갔으나 온라인, 콘솔 등 다른 플랫폼은 아직 게임위가 심의하는 비중이 높다. 이에 게임위는 매주 수요일에 게임 연령등급을 결정하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이재홍 위원장에게 질의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사진출처: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생중계 갈무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맡고 있는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심의’다. 모바일게임은 성인 게임을 제외하고 대부분 자율심의로 넘어갔으나 온라인, 콘솔 등 다른 플랫폼은 아직 게임위가 심의하는 비중이 높다.

이에 게임위는 매주 수요일에 게임 연령등급을 결정하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회의에 연이어 불참하는 게임위 위원이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를 통해 나왔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게임위 위원으로서 업무를 게을리 했다는 것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18일에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게임위 위원들의 업무 태만을 지적했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위 위원들의 회의 참석 현황을 보니 업무를 소홀히 하는 위원이 있다. 이사회 회의 9번 중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분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게임 연령등급을 결정하는 등급심의 출석률에 대해서도 “등급회의 출석률도 17년 19.5%, 올해 25.6% 수준이다. 매주 수요일에 등급회의가 열리고 있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가 연기된 것도 10번 이상이다”라고 밝혔다.

이상헌 의원은 이재홍 위원장에게 게임위 위원들의 업무 태만을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위원회는 성실한 참여와 활동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직무를 태만히 하는 위원을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문체부와 관련 내용을 논의해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