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게임 질병코드’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한다

▲ 지난 11월 게임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출처: 이낙연 국무총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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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6월 중 ‘게임 이용 장애’ 협의체 만든다

문체부·게임업계, 복지부 주도 게임이용장애 협의체 불참한다

최근 WHO 총회에서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이 통과된 후, 국내 도입에 대해 주무 부처 및 관련 업계 사이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키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국무조정실을 통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지시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각) 제네바에서 열린 제 72차 WHO 총회를 통해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바로 다음 날인 26일, 보건복지부는 ‘게임 이용장애’ 국내 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게임업계를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는 복지부 주도 민관협의체는 WHO 결정의 국내 도입을 전제로 하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28일 밝혔다.

이처럼 '게임 이용장애'를 둘러싼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사이 날 선 대립이 이어지자 28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중재에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간부회의 자리를 통해 "국제질병분류 개정안은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개정안이 오는 2022년 1월부터 권고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국내 절차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운을 띄우며, "관계부처는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를 불안케 하면 안된다"라고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엄중한 경고를 전했다. 또한 "국무조정실 주도로 질병 및 게임 산업 주무 부처와 게임업계, 보건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이낙연 국무총리 발언이 있은 이날 오후,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 차관회의가 개최됐다. 본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과 관련해 충분한 준비시간이 있다는 데에 합의했으며, 앞으로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을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중립적인 의견수렴이 가능한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민관협의체 구성에 나선 만큼, 공정하고 생산적인 의견수렴과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