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때문에 게임업계 생산성 하락, 국감서 다시

▲ 게임업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해 질의 중인 조경태 의원 (사진출처: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생중계 갈무리)

지난 8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현장시찰에서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는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국내 게임산업 생산성 하락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리고 이번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이야기가 다시 나왔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17일 진행된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국내 게임산업 생산성 하락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10월 8일 문체위 현장시찰에서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가 중국은 새로운 게임이 완성될 때까지 6개월이 걸리는데 한국은 1년이 지나도 나오지 어렵다고 말했다”라고 말했다. 현장시찰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던 부분을 정부기관에 직접 질의한 것이다.

이어서 조경태 위원은 “국내 모바일게임 상위 20위(게볼루션 종합 순위 10월 12일 기준) 중 중국 게임이 9종인데, 주목할 부분은 중국 게임 9개 중 5개가 신규 게임이고, 우리나라 신작은 2개라는 것이다”라며 “주 52시간에 걸려서 신작이 나오는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게임은 굉장히 수출도 많이 할 수 있고, 일자라도 많이 만들 수 있는데 52시간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콘텐츠진흥원 김영준 원장은 “게임은 7월부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량근로제대상 업종에 포함되었다”라고 밝혔다. 여기서, 재량근로제란 회사와 직원이 서면으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실제 근무시간에 관계 없이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한정되어 있는데, 지난 7월에 고용노동부가 게임도 재량근로제 대상 업종이라 밝힌 바 있다.

이어서 김영준 원장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중 전체 콘텐츠 업체 중 1.3% 정도다. 아울러 콘텐츠 업계 특성상 엄격하게 적용하면 업계에 여러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라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시간(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기간) 확대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게임산업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게임업계는 불이 꺼지지 않는 등대라는 오명으로 불릴 정도로 강도 높은 노동환경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에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좋지만, 그 과정에서 게임업계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문제에 눈을 감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