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도 ‘셧다운제 폐지’를 최우선과제로 뽑았다

▲ 한국게임학회가 주최한 10차 정책 토론회 참가자 (사진: 게임메카 촬영)

국회 및 정부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추진하는 와중, 게임업계 전문가 다수도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길 원하는 정책으로 셧다운제 폐지를 뽑았다.

한국게임학회는 15일, 콘텐츠미래융합포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함께 10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는 '차기 정부 게임산업 정책방향과 담당 정부 조직 형태'로 게임사, e스포츠, PC방, 개발자, 학계 등 관련 전문가가 모여 차기 정부에 게임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토론회 현장에서는 각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공통적으로 입을 모은 부분은 셧다운제 폐지로 압축된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은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6대 과제 중 하나로 셧다운제를 비롯해 게임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정현 회장은 "셧다운제 폐지는 이번 정부가 아니더라도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강조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전석환 실장 역시 게임 셧다운제 폐지가 게임개발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를 통해 이중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택적 셧다운제 이용률은 1% 미만인데, 두 가지 셧다운제를 준수하기 위한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PC방 업계를 대표하는 인터넷PC문화협회 김병수 회장,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국장 또한 셧다운제를 비롯한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최승우 국장은 “셧다운제 폐지를 비롯한 중복 규제는 현 체재 내에서 폐지되는 게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