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설마 다 베어버리려는 건…?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두 개의 스팀 게임에 대해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대상 게임은 해외 게임사에서 개발한 성인용 게임으로, 성관계가 직접적으로 묘사될 만큼 굉장히 수위가 높은 게임입니다. 게임위는 민원을 받아서 차단 요청을 넣었다고 설명했고, 스팀은 곧바로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사이즈가 큰 사건은 아닙니다. 국내 심의기준에 맞지 않는 게임에 대해 정부 기관에 제보 형태의 민원이 접수됐고, 그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게임위가 일을 했을 뿐입니다. 특히 두 게임은 국내에서라면 등급 거부를 받을 수준으로 수위가 높습니다. 아울러 게임위는 민원이 접수된 것 외에 추가적으로 스팀에 유통되는 게임을 모니터링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게이머들은 크게 술렁였습니다. 게임위가 스팀 게임을 차단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다른 게임까지 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한 것이죠. 게임메카 ID 아이쿠루 님 "시작을 열었으니 점차 제한 걸리는 게임이 늘어나겠네요", 네이버 ID 유령 님 "성인이 성인 게임을 못 하다니", 봉짱 님 "수도승의 나라, 장미의 이름은 무엇일까" 등의 의견이 그것이죠. 한 네티즌은 "그럼 신고 들어오는 즉시 전부 차단하겠다는 것인가? 게임위가 이렇게 끝낼리가 없다"며 게임위의 계획에 불신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게이머들의 의견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토록 사태가 확산된 이유는 이번 사태가 스팀의 성인용 게임, 더 나아가서 스팀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로 넘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이미 민원에 의해 심의를 요구한 사례가 여럿 있는 데다가, 게임위 측도 심의받지 않은 스팀의 해외게임들을 쉽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안을 통해 게임위가 요청하면 언제든 밸브에서 지역 제한을 걸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으니 불안한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스팀의 책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스팀은 미국 심의 기관인 ESRB를 비롯해 국제 등급분류연합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전 검열 없이 마음껏 프로그램을 판매할 수 있는 장터입니다. 심지어는 미성년자도 성인용 게임을 쉽게 구입하고 즐길 수 있죠. 국내 유통되는 게임은 무조건 심의를 받아야 하는 현행 한국 법령상에서도 스팀은 회색지대라 할 수 있습니다. 게임위 측에서도 스팀에 지속적으로 자율심의 자격 획득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게이머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종식되기 위해선 게임법이 좀 더 현실에 맞게 개정되는 것과 함께 스팀 측에서도 성인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스팀 제재에 대한 걱정 아예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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