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윤석열 게임 공약은 표심 잡기용 쇼였나˝

▲ 지난 6월에 열린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정책토론회 당시 조승래 의원 (사진: 게임메카 촬영)

20대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주요 후보가 내놓은 게임 공약이 많았고, 게임에 대한 관심도도 높았다. 이는 당시 대선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를 비롯해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게임 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관 설립, 장애인 게임 접근성 향상 등을 공약으로 앞세웠다. 그런데 지난 2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게임에 대한 부분은 영화, 웹툰, 음악, OTT와 묶어서 장르별 특화 인재 4,600명을 교육하겠다는 것 외에 없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는 게임산업에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이러한 지적이 국회에서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6일 공식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게임산업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언급된 문체부 업무보고를 언급하며 “K-콘텐츠 육성 부분에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게임산업 진흥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게임산업은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전체 수출액 중 69%를 차지한 주요 핵심 산업이다. 그럼에도 문체부는 한류 주요 성과를 적시하며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웹툰만을 구체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이와 같은 처사는 게임산업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도외시하겠다는 의지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조승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여러 게임 공약을 내세웠음에도 관련 계획 발표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취임 후 윤 대통령은 게임 분야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국민들은 허탈감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낄 지경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게임 공약들은 단순한 표심 잡기용 쇼였단 말인가?”라며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 게임 전문 매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게임 중독이 질병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인터뷰가 공개돼 논란이 일자 뒤늦게 SNS에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라는 한 줄 메시지로 수습에 나섰다. 이쯤 되면 이 사건 역시 단순 해프닝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 게임 공약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게임은 중국 판호 발급, 게임 질병 코드 도입, P2E 논란 등 다양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정부의 지금과 같은 무관심과 무대책이 어렵게 성장한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을 뒷걸음치게 할까 심히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지난 1일 진행된 게임업계 간담회를 통해 중국 판호 발급 확대,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게임은 질병이 아니며, 대표적인 국산 콘텐츠이자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선도하는 산업이라 언급한 바 있다. 다만, 21일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