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투입에도 미완성에 방치, 게임위 전산망 문제 지적

▲ 2022년 문체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질의 중인 이상헌 의원 (사진제공: 이상헌 의원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자율심의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관련된 비위의혹에 관련해 국민감사 청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300명의 연대서명이 필요하며, 오는 29일에 이를 진행한다.

이 문제는 2020년에 지적된 바 있다. 게임위는 2017년에 자체등급분류에 관련해, 게임위와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로부터 등급을 받은 게임을 국제등급분류연합 기준과 연동해서 관리하는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외부 개발사에 개발을 맡겼다. 이후 2019년에 전산망을 받았으나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감리보고서에도 16%가 미완성이며, 8% 정도 오류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게임위가 개발 지연을 일으킨 개발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 사업에는 약 39억 원이 들어갔다. 막대한 예산이 들었음에도 정상 작동하지 않는 전산망을 받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비위 의혹을 제기된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현재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이상헌 의원은 지난 24일에 진행된 문체부 종합감사에서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을 상대로 이 문제에 대해 재차 물었고, 김 위원장은 "완벽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 답변했다. 이에 관련해 게임위 측은 5개 시스템 중 3개는 완성됐으나 2개는 미완성이며, 자체등급분류 업무포털(SRS)는 내년 초에 열 계획이라 설명했다.

이후 이 문제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상헌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으니 해결방안을 제시할 차례다. 그 첫 걸음으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하고자 한다"라며 "의원실 입장에서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접수하는 것이 간편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정치적인 이유로 청구가 폐기될 수 있다. 국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수기 연대서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감사청구에 대해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시스템이 제대로 완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감리보고서만 믿고, 실무 책임을 맡은 전 팀장에 대해 상급기관의 중징계명령까지 어겨가면서 경징계를 내리는 등 그 배경에 의문이 있다"라며, 수년에 걸쳐 진행된 사건이고 여러 부분에서 의혹이 있어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상헌 의원실은 오는 29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사당 1번 정문에서 서명을 받는다.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로 나온 후 바로 옆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면 서명대가 있으며, 담당자가 자리한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 이용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나라 게임 생태계를 바꾼다. 많은 분께서 서명하실수록 감사청구에도 힘이 실린다. 귀중한 주말이시겠지만, 게임을 사랑하고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들러 서명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