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김규철 위원장, 비위 축소 의혹에 “명백한 허위”

▲ 게임물관리위원회 김규철 위원장(좌)와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사진출처: 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이 지난 주말에 불거진 비위행위 피해금 축소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며 강하게 부정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29일 게임위 전산망 비위가 사실이었다고 밝혔고, 게임위는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민형사상 조치와 재무계약팀 신설, 조직개편 등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용역업체에 직원을 보내 감사원이 확정한 피해금인 ‘6억 원’을 축소하자고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임시회의에서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에게 피해금 축소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질문에 대해 김규철 위원장은 “명백한 허위다.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면 감사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누가 시도하겠나”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게이머 5,489명과 함께 게임위 전산망 비위 의혹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상헌 의원은 그 발언을 책임질 수 있느냐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책임지겠다”라고 밝혔다. 게임위는 피해금 규모를 줄일 이유가 없으며, 해당 용역업체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김규철 위원장의 답변이었다. 그는 “확인은 감사원에서 하겠으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상헌 의원은 7일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보균 장관에게 생성형 AI로 만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의 현장에서 걸그룹 에스파 멤버인 카리나의 실물 사진과 AI로 만든 이미지, 박보균 장관을 토대로 만든 AI 이미지 등을 공개했다. AI가 만든 가짜 이미지와 실제 사진을 구별하기 어렵고, 이에 대중이 AI로 만든 콘텐츠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헌 의원은 지난 5월에 AI로 만든 콘텐츠를 표시하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 실제 카리나 사진(좌)와 AI로 만든 카리나 사진(우) (사진출처: 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 AI로 만든 문체부 박보균 장관 이미지 (사진출처: 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