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약관 어떻게 개선하나? GSOK 보고서 발간

▲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정책연구 1호 보고서 표지 (자료제공: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28일, 게임계 주요 정책을 분석한 GSOK 정책연구 제1호 보고서인 모바일게임 약관의 현황과 과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일부 모바일게임 약관의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도구로서 약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기구는 국내 게임사뿐 아니라 해외 게임사가 국내 유저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약관을 대상에 개선점을 제안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모바일게임 개념 ▲모바일게임 현황 분석 ▲모바일게임 분쟁과 약관 ▲모바일게임 약관 현황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사회과학적 방식의 분석과 연구자 의견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약관 표시형식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 ▲서비스 변경 및 중단 ▲청약철회 ▲서비스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조치 분야 현황을 진단하고, 잘 정비된 모바일게임 약관을 통해 사업자와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을 제언한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은 "게임 정책연구 확산을 위한 사회과학적 연구가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하며, "게임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여 올바른 게임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GSOK 정책연구 보고서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