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4일 'GSOK 정책연구' 제11호 보고서 '게임물 등급분류에서 민간과 국가의 역할- 국내 편'을 발간했다. GSOK 정책연구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매 분기 발간하는 보고서다.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연구를 공론화하며, 산·학·관·민이 공감하는 게임 생태계 기반을 다지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아번 보고서는 작년 10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등급분류 권한이 민간기구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로 이양되는 점에 주목했다
▲ GSOK 정책연구 제11호 보고서 표지 (사진제공: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4일 'GSOK 정책연구' 제11호 보고서 '게임물 등급분류에서 민간과 국가의 역할- 국내 편'을 발간했다.
GSOK 정책연구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매 분기 발간하는 보고서다.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연구를 공론화하며, 산·학·관·민이 공감하는 게임 생태계 기반을 다지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아번 보고서는 작년 10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등급분류 권한이 민간기구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로 이양되는 점에 주목했다. 국가 주도 관리체계가 민간 중심 자율규제로 전환되는 과정의 정책적 함의를 고찰한 것이다.
우선 시대별 게임 등급분류 제도 변천사를 정리하고, 공공기관 주도의 체계가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급증하는 심의 건수 대비 한정된 행정 인력의 부담, 심의 기준의 자의적 적용 및 일관성 부족 우려, 글로벌 표준과의 정합성 미비에 따른 국내 사업자 역차별 등을 문제로 꼽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 이양을 주목하며 정책적 당위성과 기대 효과를 살펴봤다. 의사결정 속도와 유연성 증대를 통한 절차적 효율성 향상, 글로벌 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규제 거버넌스 신뢰 회복 등이 제시됐다.
다만, 민간심의 안착을 위한 선결 과제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운영 투명성 강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후 통제 장치의 명확화, 민간 심의 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체계 마련이 필수라 강조했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맞추어 등급분류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이번 연구가 이용자의 기대를 충족하는, 효율적인 게임 등급분류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