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게임법 전부개정안 지원 포럼 발족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26일,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지원하는 전문가 포럼을 발족했다. 지난 1월 14일, 킥오프 회의를 통해 전문가 포럼을 발족했고, 약 5개월 간 전부개정안 주요 쟁점을 법리적·정책적 관점에서 검토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신뢰할 만한 근거를 제시할 계획이다. 황성기 위원장, 박종현, 유병준, 이병찬, 이도경, 이장주 위원과 조수현, 최승우 전문위원이 참여한다

▲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로고 (사진제공: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26일,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전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지원하는 전문가 포럼을 발족했다.

지난 1월 14일, 킥오프 회의를 통해 전문가 포럼을 발족했고, 약 5개월 간 전부개정안 주요 쟁점을 법리적·정책적 관점에서 검토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신뢰할 만한 근거를 제시할 계획이다.

황성기(GSOK 의장/한양대학교 교수) 위원장, 박종현(한양대학교 교수), 유병준(서울대학교 교수), 이병찬(온새미로 변호사), 이도경(청년재단 사무총장), 이장주(이락 디지털연구소 소장) 위원과 조수현(게임문화재단 사무국장), 최승우(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참여한다.

포럼은 킥오프 회의를 통해 게임 과몰입 예방 조치 및 본인확인제, 게임 등급분류 및 내용수정신고 제도, 게임진흥원 및 관련 거버넌스, 게임 경품 규제 및 사행성 예방 조치, 이용자 보호·자율규제·사설 서버/핵 대응까지 여섯 가지 핵심 주제를 발굴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위원의 의견을 수렴한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토론회 개최 등 전부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지원한다.

황성기 전문가 포럼 위원장(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번 전부개정안은 한국 게임산업의 새로운 20년을 설계할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총동원해 개정안이 가진 의미를 전달하고, 법안의 통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