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는 11월 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 102호에서 제25회 정기학술대회 '게임 산업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재조명'을 개최한다. 게임산업이 직면한 법적 위험을 형사법, 지식재산권 분쟁의 관점에서 살피고, 법·정책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AI 기반 등급분류의 가능성과 예상 이슈도 탐색한다
▲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제25회 정기학술대회 포스터 (사진제공: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는 11월 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 102호에서 제25회 정기학술대회 '게임 산업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재조명'을 개최한다.
게임산업이 직면한 법적 위험을 형사법, 지식재산권 분쟁의 관점에서 살피고, 법·정책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AI 기반 등급분류의 가능성과 예상 이슈도 탐색한다.
유병준 학회장(서울대학교 교수)은 "게임기업은 법률의 문언뿐 아니라 규제기관의 집행방향, 사업모델의 구체적 구조, 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권리관계를 사업 초기부터 치명적 리스크 관리의 관점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표인 '게임 등급분류를 위한 AI 기술 탐색'에서는 배준영 넥슨코리아 담당자, 신혜련 명지대학교 교수, 정재범 고려대학교 교수, 문영민 스마일게이트 담당자가 발표자로 참여한다. 이 발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모색중인 논의이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박세영 한양대학교 박사가 '게임산업 규제에 대한 형사법적 쟁점 검토—개정 게임산업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게임산업 규제와 형사책임의 주요 쟁점을 살펴본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임철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게임 분쟁의 지적재산권법상 쟁점'을 주제로 게임 개발,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기술 및 콘텐츠 이용,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쟁점을 다룬다.
종합토론은 이정훈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나현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사무국장, 박주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원재호 앵커노드 대표, 이상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가 참여한다. AI 등급분류의 제도화 가능성, 게임산업 규제의 형사법적 한계,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기업 대응, 자율규제와 정부 규제의 조화 등을 논의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법조계, 정책기관, 게임업계 종사자 등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