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안철수 후보, 셧다운제에 대한 의견은?

문화연대와 언론연대 등 9개 문화예술단체는 10일,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공개토론회, 다음정부 문화비전을 말하다` 를 개최하고, 현 정부가 펼치는 문화 정책의 잘못된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2012 대선 후보들의 문화정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 문화예술단체들이 공동개최한 `다음정부 문화비전을 말하다` 토론회 현장

문화연대와 언론연대, 스포츠문화연구소, 영화단체연대회의 등 9개 문화예술단체는 10일,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공개토론회, 다음정부 문화비전을 말하다` 를 개최하고, 현 정부가 펼치는 문화 정책의 잘못된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2012 대선 후보들의 문화정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문화연대는 제 18대 대통령 선거 문화정책 100대 과제를 제안했다. 그 중 문화 권리와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9가지 과제에서는 작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게임셧다운제에 대한 폐지와 국가 게임 규제의 일원화를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 청소년 인권법 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체, 저작권법 개정 및 보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자료를 통해 문화연대는 "최근 게임셧다운제 등 문화콘텐츠에 대한 이용이 청소년보호라는 논리에 의해 심각하게 통제받고 있다. 성숙한 민주적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청소년보호법의 대체입법화를 통해 청소년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표현의 자유는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정책과제 제안 취지를 밝혔다.

실효성이 미비하고 위헌 소지가 높아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게임셧다운제에 대해 문화예술단체는 현재의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대신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일원화된 규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제도적 규제를 통해 청소년의 게임과몰입을 막겠다는 생각보다는 실질적인 상담과 교육을 통한 해결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과 안철수 측 관계자, 명확한 공약은 아직…

이날 토론회에는 제 18대 대통령 후보인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미래캠프 소속 양현미 상명대 교수,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선거캠프의 정책기획팀 장영화 변호사가 참가했다.

셧다운제를 포함한 문화 정책 관련 질문에 대해 양측 관계자들은 다소 말을 아끼며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이는 아직 각 후보들의 공약이 초기 논의단계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민주당 문재인 후보 미래캠프 소속 양현미 상명대 교수

▲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선거캠프의 정책기획팀 장영화 변호사 

셧다운제 폐지와 지역스포츠 활성화, 문화콘텐츠 유통 다원화 등 문화연대가 제안한 세부 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문재인 후보 측 양현미 교수는 "문재인 캠프의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자체는 이번에 발표된 100대 과제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다. 현재 민주당 측의 문화관련 공약 골격은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있을 문 후보의 기자회견 내지 선포식 등을 통해 확인하길 바란다” 라며 말을 아꼈다.

뒤이어 안철수 후보 선거캠프 정책기획팀의 장영화 변호사는 “안 후보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고작 20여일밖에 되지 않았다.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각종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포럼을 만들었다. 조직이나 현업 종사자들이 포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 토론을 한 후 정책을 제안하면, 이를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커다란 원칙 하에 움직이고 있다.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 분야에 비해 문화산업 쪽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 같아 해당 분야를 적극적으로 강조할 생각이다.” 라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선거캠프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