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주무부처는? 방통위-문화부 대립

방송통신위원회가 효율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현재 문화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게임을 비롯한 디지털 콘텐츠 분야 등, ICT 진흥 관련 업무를 모두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이를 둘러싼 부처간 힘겨루기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2일, 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차기 정부에 대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편안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마련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전담 차관이 자리한다. 즉,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관련 정책이 포섭되는 것이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효율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디지털 콘텐츠 분야와 같은 ICT 관련 업무를 모두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이를 둘러싼 부처간 힘겨루기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차기 정부 출범 이후 활동 방향을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방송통신의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규제 업무를 제외한 모든 ICT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문화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타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ICT 관련 정책 및 업무를 모두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게임과 영상, 방송 등 문화부가 맡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분야도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이 되어야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가 연계되어 보다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리라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홍상표 원장은 지난 9일에 열린 2013년 신년인사회 현장에서 “플랫폼이나 네트워크 정책과 통합되기 보다는 융합적인 문화정책과 결합되어야 한다”라며 “콘텐츠산업이 문화가치를 바탕으로 고유의 독자성을 갖고 성장, 발전해온 만큼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문화원형과 문화예술의 창조적 자산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문화부 역시 지난 17일에 진행된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콘텐츠산업 활성화 방안 등 공약에 대한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문화가 있는 삶’을 정책비전으로 삼고 있는 문화부의 주요 추진정책 중에는 스마트 환경에서의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등 13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즉, 문화부는 현재 맡고 있는 영역에 대한 정책과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내용을 다루며 이전과 다름 없는 기조를 유지했다. 

 

차기 정부 개각을 통해 화두에 오른 ICT 거버너스 재확립에 대해 게임업계는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한 관계자는 “다만 말하고 싶은 부분은 업계의 숙원 중 하나인 ‘진흥, 규제 일원화’가 차기 정부에서는 꼭 실현되길 희망한다는 것이다”라며 “게임에 관한 정책은 주무부처인 문화부를 비롯해 6~7개 부처에 각기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