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욕하면 처벌 받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온라인상에서 타인에게 악성댓글 등으로 사이버 폭력을 주는 사람에게 최대 징역 2년 혹은 2천만 원 벌금형이 가해질 전망이다. 23일,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 등 10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6105, 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 한때 'LOL' 여성 게이머가 실제 청소년 유저를 성희롱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심한 욕설은 모자이크처리 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타인에게 악성댓글 등으로 사이버 폭력을 주는 사람에게 최대 징역 2년 혹은 2천만 원 벌금형이 가해질 전망이다.

23일,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 등 10인(김무성, 김성태, 김장실, 김태원, 윤영석, 이만우, 이한성, 정희수, 조명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6105, 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인터넷 악성댓글로 피해를 받는 사례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신설 안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특히 성인이 청소년을 상대로 악성댓글을 게재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인터넷에서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을 모욕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19세 이상의 성인이 청소년을 모욕한 경우에 대하여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당연히 온라인게임도 여기에 속한다.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 욕설은 최근에 발생한 ‘리틀 싸이’의 경우에서 찾을 수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동완 의원 등 10인은 제안 이유로 “인터넷상의 악성댓글 등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사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청소년을 상대로 악성댓글을 게재하여 모욕하는 행위는 청소년의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청소년에게 정신적인 상처와 심리적 충격을 가함으로 인해 건전한 정서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PC 온라인게임은 물론, 최근에는 실시간 채팅이 가능한 모바일게임에서도 성희롱, 욕설 등으로 게이머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AOS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의 경우 가장 상황이 심각한 상태로, 유저들은 우스갯소리로 '욕배틀' 게임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기존에는 게이머가 채팅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모욕을 받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따랐다. 만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인터넷 상에서 난무하는 악성댓글 및 욕설 채팅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기가수 싸이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해 ‘리틀 싸이’로 큰 인기를 얻은 황민우 군은 최근 어머니가 베트남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상 인종차별적 악성댓글이 쏟아져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