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PS2 타이틀에 추가관세 부과 결정

일본에서 수입하는 PS2용 게임 타이틀의 소비자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세관은 최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PS2용 타이틀에 대한 관세 이외에 국내 퍼블리셔 유통사들이 일본 개발사들에게 지불하고 있는 개발 로열티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PS2용 게임 타이틀의 소비자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세관은 최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PS2용 타이틀에 대한 관세 이외에 국내 퍼블리셔 유통사들이 일본 개발사들에게 지불하고 있는 개발 로열티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세관이 PS2용 타이틀 판매 이후 발생되는 개발 로열티 지급분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서면서 이 세금에 대해 지불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SCEK와 유통사간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지금까지 세관은 PS2 타이틀에 관해 타이틀의 수입관세(8%)만을 적용해왔으며 이 비용은 SCEK가 국내 유통사로부터 6,000원 정도의 로열티를 받아 지불해왔다. 하지만 이번 서울세관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 국내 퍼블리셔들은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PS2용 타이틀의 수입 대행을 SCEK가 하고 있으며, 이미 SCEK에게 타이틀 수입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관세를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SCEK는 개발사에 지불하고 있는 로열티는 판매량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고 판매에 대한 매출이나 이익이 SCEK를 통해 잡혀지는 것이 아니며, SCEK와 퍼블리셔들 간에 맺은 계약에는 이와 관련된 조항이 없을 뿐더러, 기존의 타이틀 수입에 대한 수입 관세도 대신 지불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로열티의 추가 관세는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개발에 대한 로열티의 추가관세를 향후 출시되는 타이틀부터 적용하는 것이 아닌 기존에 유통되어오던 타이틀에도 모두 적용하겠다는 국내 세관의 입장이다. SCEK와 각 퍼블리셔들은 타이틀을 수입하면서 그에 따른 수입관세를 지불하고 또 다시 타이틀 개발에 관련된 로열티에 대한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해외 PC 게임에 대해서는 개발 로열티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PS2용 타이틀이 일본에서 일괄 제작되고 있어 수입 주체와 판매 주체가 분리되어 있다는 상황 때문에 수입관세 이외에 별도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각 퍼블리셔들은 이런 별도의 관세가 붙게 되면 PS2용 타이틀 가격책정시, 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가격상승이 이루어져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개발에 관련된 로열티의 관세를 누가 지불하느냐에 대한 공방보다는 SCEK와 퍼블리셔들이 함께 이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부담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국내 세관과 SCEK 및 퍼블리셔들의 의견 조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