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민간 자율지도위원회 구성
2003.10.22 18:38 게임메카 정우철
문화관광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및 한국비디오물감상실업협회의 회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자율지도위원회’를 구성하고 게임장, PC방, 비디오물감상실 등 문화시설업과 이와 유사한 업종의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민간 자율지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급증하는 불법 게임장, 성인전용PC방, 불법비디오방 등으로부터 해당 업계의 이미지 제고와 영업권 보호, 나아가 건전한 여가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족되는 ‘합동자율지도위원회’는 총 225명으로 구성되며 서울에 합동자율지도위원회(9명)를 두고 각 협회별로 자율지도위원회(각 5명), 지방에는 16개 자율지도소위원회(각 5명)가 설치되는 전국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자율지도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불,탈법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한 지도 및 계몽 △법규숙지가 미비한 업소에 대한 관련법규 안내 및 홍보 △관공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유사업종 및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 및 계몽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시정지시를 통한 청소년 선도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통한 문화시설업계의 자정능력을 확대하는 것이며 일정기간내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영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지도 결과를 관할 행정기관 및 경찰 등 단속기관에 통보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합동자율지도위원회는 문화시설업 이용자 및 영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이버 신고센터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사이버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관할 시, 군, 구 및 경찰관서에서도 조회가 가능케 해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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