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심의, 업계 ‘자율등급제’로 전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담당했던 게임물 사전심의가 게임업계의 ‘자율등급제’로 바뀐다. 문화관광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12일 발표하는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 중에 업계의 자율심의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담당했던 게임물 사전심의가 게임업계의 ‘자율등급제’로 바뀐다.

문화관광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12일 발표하는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 중에 업계의 자율심의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기존의 음비게법(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게임산업의 환경변화에 발맞춰 새롭게 ‘게임산업진흥법’을 재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산하부서인 게임음반과를 개편해 게임분야을 전문으로 담당할 게임산업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문화부의 이번 ‘자율등급제’ 도입은 영등위의 심의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올해 안에 ‘자율등급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심의체제가 마련된다.

이의 일환으로 업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게임문화진흥협회 설립하고 업계와 공동으로 게임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외 문화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중독 및 온라인게임 아이템 사기 등 게임의 역기능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게임업계가 스스로 자율규제 환경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이와 병행해 관련법과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이창동 문화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게임분야 6대 중점추진과제로 ▲게임산업 기초인프라 강화 ▲해외진출 역량강화 ▲게임문화 인식제고 및 저변확대 ▲게임 전문인력 양성기반 확대 ▲차세대 게임응용기술 개발환경 조성 ▲법,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