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소위원회 구성, 업계현실 반영 안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게임 심의와 관련해 업체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의견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게임 심의와 관련해 게임업체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의견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영등위가 15일 발표한 온라인게임 소위원회 명단에 따르면 기존 소위원중 4명이 연임되고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2명 역시 온라인게임과는 관련없는 인사가 이뤄지면서 심의개선을 바랬던 게임업체들의 기대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영등위가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소위원회 구성원들은 게임업체들이 바라는 인물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에 대해 영등위는 김수용 위원장을 비롯한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밝혔다.

소위원 위촉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했던 영등위 총무부 관계자는 “소위원 위촉지침을 토대로 지난 5월 25일 열린 6차 위원회에서 공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 사항”이라며 “게임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유관기관 및 단체를 참여시키고 성별과 연령의 균형을 맞추는 데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기존 심의위원을 50% 정도 교체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었기 때문에 연임된 인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임과 관련해선 기존 위원의 심의 참석률 등의 성실성이 1차적인 연임이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를 얼마나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했느냐보다는 심의업무가 있는 날 얼마나 잘 참석하느냐가 소위원회 위원 연임의 중요한 이유가 됐다.

여기에 ‘심의업무와 관련된 현업에 종사하는 자는 배제한다’는 기본원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게임업계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들이 심의위원 명단에 버젓이 올라왔다.

반면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온라인게임 소위원회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 2명을 추천했지만 모두 탈락했다.

이번 소위원회 위원이 결정되기 전 게임산업협회는 영등위에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합리적인 인사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번 얘기했지만 영등위는 협회의 이러한 제안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회 최승훈 정책국장은 “이번 소위원회 구성은 절반의 실패로 생각한다”며 “NGO 출신의 비중이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영등위는 현재까지 소위원회 위원선정에 관한 공식적인 기준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문화관광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등급분류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게임업체들이 수긍할만한 심의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위촉된 소위원의 임기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6월 14일까지 1년이다.

<온라인게임물등급분류 소위원 명단>

번호	성  명	성별	연령	주 요 이 력	비 고
1	오 정 진	여	34	위원회 위원	신규
2	성  용	남	31	월간 플레이스테이션 편집장	연임
3	김 민 선	여	42	학부모정보감시단 사무국장	연임
4	박 승 준	남	37	게임아카데미 교수	연임
5	이 택 수	남	34	디지털타임스 취재기자	연임
6	송 해 룡	남	50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신규
7	노 영 란	여	37	매비우스 사무국장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