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되는 개발 지원금, 체질개선이냐 졸속행정이냐

게임개발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이 날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어 중소 게임개발사들의 허리띠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게임개발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이 날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어 중소 게임개발사들의 허리띠가 줄어들고 있다.

올 해 한국게임개발진흥원에 배정된 예산은 120억 원으로 2005년 170억 원, 2004년 200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또 그 동안 소규모 개발사들의 젓 줄과도 같았던 ‘우수게임제작지원 공모전’의 대상 지원금이 5천 만원에서 상금 1천 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게임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이 축소되면서 소규모 개발사들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 정부가 지원금을 축소하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정부는 게임의 수익과 시장 규모가 매년 꾸준한 성장세에 있어 게임시장의 자생력이 충분하다고 판단, 지원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게임시장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을 보면 2004년부터 매년 20% 이상의 성장율을 보이며 고속성장 가도를 달려왔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산업진흥팀 김형민 팀장은 “현재 국내 게임 산업은 고속성장 상태에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규모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내년 게임산업은 9조원 대 시장을 바라보고 있을 정도로 큰 시장이 되었다. 정부는 이제 개발사들이 정부지원 없이 자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 지원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두 번째, 정부지원을 등에 업고 수 많은 소규모 게임회사가 난립, 도산을 반복하면서 투자자금의 효율성에 있어 회의적인 견해가 많다. 일부 개발자들은 정부로부터 수 백, 혹은 수 천 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후 그대로 게임 개발을 중단하는 등 비양심적인 행동을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 김 팀장은 “정부지원금으로 게임개발을 시작했지만 막상 벽에 부딪혔을 때, 쉽게 포기하거나 고의적으로 지원금만을 챙기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게임 개발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 안전장치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한 중소 개발사의 임원은 “근본적으로 지원금만 챙기고 달아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정말로 지원금이 절실한 개발사는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 한국게임개발진흥원에 배정되는 예산 역시 해가 갈수록 줄고 있다 (출처: 한국게임개발진흥원 홈페이지) 큰 이미지 보기

■ 직접지원 Down, 간접지원 Up

그렇다면 정부는 앞으로는 어떤 형태로 게임 개발을 지원하게 될까?

김 팀장은 “현재 상황에서는 게임 개발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개발사들의 직접적인 자본금 지원을 줄이고, 간접적으로 토대를 다지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소업체들에게 정보제공과 퍼블리싱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게이머들의 의식선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밝혔다. 또 “자체적으로 게임개발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게임 개발사들도 이 같은 경쟁력 강화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우수게임제작지원 공모전에 대해서 “본래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게임에게는 5천 만원의 자본금을 지원하고, 게임이 완성된 후에 지원금의 20%(약 1천 만원) 되갚는 제도로 운영했었다. 하지만 이번 해부터는 상환금 제도를 폐지하고 상금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라면서 “정부 지원금 축소에 따라 상금 규모가 작아진 만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상금을 늘려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발자들은 “지원금이든, 상금이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천 만원에서 1천 만원으로 줄어든 만큼 게임 개발이 힘들어 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 지원금 축소만이 만병통치약일까?

하지만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소규모 개발사들은 공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개발자들은 전체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정책의 환기가 필요한 것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소규모 개발사의 게임 개발자는 “자생력이란 개발사가 하나의 게임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말이다. 하지만 실제로 외부의 도움 없이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소규모 개발사가 얼마나 있겠는가. 영화시장의 경우 천 억대 지원자금이 투입되는 반면에, 정작 순조롭게 커가고 있는 게임시장의 지원금을 줄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중소 개발사의 대표는 “정부가 말하는 순조롭게 커가는 게임 시장은 어디까지나 대기업 개발사들에 관한 이야기다. 거대 개발사의 경우 충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게임을 개발할 수 있지만, 중소 개발사들은 이야기가 다르다. 정부는 일부 잘나가는 대기업을 잣대로 중소 개발사들에게까지 적용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업계전문가들은 “해외 대작 게임들과 경쟁해야 하는 시기가 온 만큼 경쟁력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의 게임 개발사에 대한 지원 정책과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소 개발사들이 현재에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조정이어야 한다. 지금처럼 지원금을 축소하는 방법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