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니지 3 전(前) 개발실장 구속영장 기각

서울지방법원은 8일 신청된 `리니지 3` 전 개발실장 박 모씨와 한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지방법원은 8일 신청된 `리니지 3` 전 개발실장 박 모씨와 한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출하려한 기술이 영업상의 비밀인지 여부에 대해 피의자들에게 소명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들이 그동안 소환 조사에 꾸준히 응해와서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관련 증거가 어느정도 확보된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도 낮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박 씨는 엔씨소프트에 근무하던 지난해 9월 경 개발중인 `리니지 3`의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이동식 디스크에 복사해 유출한 뒤 이를 일본 업체에 넘기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2월 말 엔씨소프트측으로부터 지난해 여름 퇴사한 한 씨의 영업비밀 유출 의혹에 대한 진정을 받은 뒤 통화내역 분석 등 내사를 벌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박씨의 기술 해외유출혐의를 포착, 지난달 초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월  `리니지 3` 클라이언트 프로토타입이 인가 받지 않은 곳에서 접근이 시도되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수사를 거쳐 5월 8일 `리니지 3` 전(前) 개발실장 박 씨와 한씨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는 `리니지 3` 개발 방향을 둘러싸고 회사측과 갈등을 빚다 올해 2월 엔씨소프트에서 직권면직된 후 개발사 블루홀스튜디오를 차려 게임개발을 지속해 왔다. 이 과정에서 검색엔진 `첫 눈`의 개발사 첫눈 장병규 대표의 투자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박 씨의 직권면직과 직후 90여명의 개발인력 중 51여 명이 퇴사해  `리니지 3` 프로젝트는 현재 일시중단 된 상태. 이번 사건은 퇴사후 게임 개발프로젝트의 소스코드를 외부에서 공개하는 업계의 공공연한 `관행`이 불법적인 정보유출에 해당, 처벌될지 여부를 두고 관심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