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진법 시행령 국무회의통과, 다음주 시행

지난 4월 20부터 시행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진법)’ 의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월 20부터  시행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진법)’ 의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게진법 시행령에는 사행성 게임물의 범위,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 및 아이템의 환전관련 영업 금지대상, 시험용 게임물 제도의 기준 및 절차, 청소년 게임제공업소에 설치된 전체이용가 게임물이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 및 지급한도액이 규정 되어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특히 개발중인 게임물에 대한 ‘시험용게임물’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이 구체화 됐다. 온라인 게임의 경우 테스터의 수에 제한을 두는 클로즈베타테스트 기간은 1회 30일을 원칙으로 하되 두 번의 연장이 가능하며, 시험참여 인원은 1만 명 이내로 제한된다. 또 시험용 게임물 신청자에게 이용방법과 주의사항의 고지의무를 명시하였고, 특히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이 시험용 게임물 확인과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또 온라인 게임 중 웹보드게임류(고스톱, 포커류의 베팅성, 우연성게임)의 게임머니의 환전 및 환전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와 MMORPG게임 등 그 외 온라인 게임의 게임이용과정에서 소위 `작업장`을 통해 생산된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환전하거나 환전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 적발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행령에는 사행성 게임물의 범위도 추가됐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을 모사한 게임물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재산상의 손실이나 이익을 주는 경우에 대해서도 등급거부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시행령 통과와 별도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내용수정과 관련된 심의제도(소위  ‘패치심의’)사항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과 관련된 개선 사항(전기안전용품 인증서 제출사항 개선) 등록과 관련된 인허가 관련사항의 개선(PC방 등록제 실시, 사업자 등록증 제출규정 폐지) 기타 게임유통관련업의 시설기준 및 행정처분의 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시행규칙이 현재 법제처에 심사 마무리 중에 있으며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령과 함께 관보에 게재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문화관광부는 이번 하위법령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 게임담당 공무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법률의 집행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번 교육에는 경찰청에서도 참여하여 효율적인 단속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개정된 하위법령은 다음주 초에 관보에 게재되고 관보게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