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사행성사이트 관련 외국계좌 단속 요청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 제공되는 불법 사행성 게임 사이트의 확산 차단을 위해 게임물등그급위원화가 나섰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 제공되는 불법 사행성 게임 사이트의 확산 차단을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나섰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최근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 명의의 계좌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12일 금융감독원에 외국인 계좌 관리를 엄격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외국인 계좌 관리가 엄격해지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행성 도박 게임 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임위는 지난 7개월 여간 불법 온라인 사행성 게임 300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 명의의 계좌가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에 악용되고 있어 대부분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로 처리된 바 있다.  

게임위는 “불법 사행성 게임 사이트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불법 도박 자금의 현금 흐름을 차단하고, 계좌 추적을 통한 불법 사이트의 개설·운영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외국인 계좌 관리에 대한 업무 협조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게임위는 최근 불법 온라인 사행성 게임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불법게임물 감시단’을 현재 20명에서 25명으로 늘리고, 이들을 ‘불법 온라인 사행성 게임물 단속반’에 집중 배치해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도적인 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