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장관 ‘게임시간 규제는 교육적인 접근방식’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은 교육적인 접근 하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 규제 방안을 선택했다고 밝혀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쿨링오프제, 민간기금 조성, 게임심의 관여 등 게임 규제에 대한 다양한 제도가 포함된 교과부의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발표된 2월 6일, 교과부 이주호 장관은...

▲ 학교폭력 종합대책 발표 현장에 출석한 교과부 이주호 장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교육적인 접근 하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 규제 방안을 선택했다고 밝혀 관련 업계 및 누리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쿨링오프제, 민간기금 조성, 게임심의 관여 등 게임 규제에 대한 다양한 제도가 포함된 교과부의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발표된 2월 6일, 교과부 이주호 장관은 1시 30분부터 1시간 가량 서울 청운중학교에서 진행된 ‘학교폭력 이주호 장관이 SNS로 답하다’ 대담에 참석했다. 제목대로 해당 대담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방영되었으며, 공식 SNS를 통한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이 날 트위터에는 교과부가 이번에 마련한 게임 규제 방안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가해학생을 처벌하거나 게임을 못하게 하는 등 한시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느냐고 비판하거나, 게임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과도한 게임 이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남긴 네티즌도 자리했다.

교육복지선진국으로 알려진 핀란드와 국내 청소년의 게임이용실태는 파악하면서, 교육환경/놀이문화 등에 대한 비교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다. 이는 학교폭력 종합대책 발표 현장에서 “한국 청소년의 평균 게임 이용 시간은 46분인 반면, 핀란드는 10분에 그친다”라고 밝힌 이주호 장관의 멘트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대한 이주호 장관의 입장은 단호했다. 이 장관은 “게임 자체가 아니라 게임에 오래 빠져 있는 것이 문제다. 셧다운제, 쿨링제를 통해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조절하는 등, 교육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라며 “게임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게임 규제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청소년을 올바르게 선도하자는 차원에서 기획했다는 뜻이다.

이 장관의 답변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다. 특히 교육적 차원에서 게임 분야에 접근하려면 직접적인 규제가 아니라 학교/가정에서 게임 이용을 올바르게 지도하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는 지적이 주를 이루었다. 한 네티즌은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저 책임 전가할 대상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요”라는 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