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게임 이용자들, 계정압류 관한 집단소송 준비

‘엔씨소프트 소송 모임’은 ‘리니지’, ‘리니지2’, ‘아이온’ 등 세 가지 게임에서 계정 압류를 당했거나 계정 압류 후 남아있는 정액 계정비를 환불 받지 못한 유저를 대상으로 소송신청을 받고 있다. 이들은 ‘비정상적인 계정 압류에 대한 철회’ 및 ‘계정압류 후 남아있는 금액에 대한 환불’ 등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 엔씨소프트 소송 모임 카페

‘리니지’, ‘리니지2’, ‘아이온’ 유저들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 게임 이용자들이 엔씨소프트의 계정 압류 및 잔여 요금 환불에 대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엔씨소프트 소송 모임’은 ‘리니지’, ‘리니지2’, ‘아이온’ 등 세 가지 게임에서 계정 압류를 당했거나 계정 압류 후 남아있는 정액 계정비를 환불 받지 못한 유저를 대상으로 소송신청을 받고 있다. 이들은 ‘비정상적인 계정 압류에 대한 철회’ 및  ‘계정압류 후 남아있는 금액에 대한 환불’ 등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비정상적인 계정 압류에 대한 철회’의 경우 사전 경고나 특별한 증거 제시 없는 일방적 계정 제재에 대한 취소 소송이며, ‘계정압류 후 남아있는 금액에 대한 환불’의 경우 환불 불가를 명시한 약관을 문제로 삼고 있다. ‘엔씨소프트 소송 모임’는 특히 환불 불가를 명시한 엔씨소프트의 약관은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불공정 약관에 해당해  ‘계정압류 후 남아있는 금액에 대한 환불’에 관한 부분은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 소송 모임’이 준비중인 소송은 현재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실시중인 집단분쟁조정과별도로 진행되는 소송이다. ‘엔씨소프트 소송 모임’은 현재 대형포탈 등에 관련 카페를 개설하고 소송참가자들을 모으고 있다. ‘엔씨소프트 소송 모임’은 법무법인 다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엔씨소프트 측은 “아직 정식으로 소장이 전달되지 않아 공식적인 입장을 코멘트 하기 힘들다.”라며 “하지만 환불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원에서 이미 해당사항이 없다며 각하한 내용이며, 오토를 쓰지 않았는데 압류가 되었다는 점도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한번 오토 사용에 계정이 압류되는 문제는 향후 오토 사용자에 대한 계정압류를 어느 정도 수위에 맞출 것인가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진 후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또 해당 게임들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계정 압류에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오토사용이 명백한 경우에만 경고 없이 계정압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