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콘텐츠 지원체계 변경, “장르 통합, 간접지원, 성과위주로”

콘텐츠산업의 정부 지원체계가 획기적으로 바뀐다. 문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이재웅)은 7월 30일 상암동 한국콘텐츠진흥원 DMS홀에서 ‘콘텐츠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콘텐츠산업의 정부 지원체계가 획기적으로 바뀐다. 문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이재웅)은 7월 30일 상암동 한국콘텐츠진흥원 DMS홀에서 ‘콘텐츠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 창출을 목표로 실행된다.

한국콘텐츠 진흥원은 그동안 콘텐츠 산업 지원의 문제점으로 장르간 유사 중복지원, 제작/유통 단계의 연계성 부족, 금융/해외진출 등 유관기간과의 연계부족 사후평가 및 수익환수, 재투자 등 산순환 구조 구축 미흡을 꼽고 이를 개선 하기 위해 지원구조 자체를 획기적으로 개선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사업의 기능 및 효과 등에 있어 유사/중복 사업이나 효과가 낮은 사업을 통폐합하여 핵심 사업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방송영상 킬러콘텐츠, 글로벌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발굴, OSMU 킬러콘텐츠 제작지원의 3개 사업을 통합하여 지원규모와 폭이 확대된다.

또 콘텐츠의 대표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OSMU(원소스멀티유즈) 활성화 지원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장르별 사업 구분을 하지 않고 성공가능성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제작, 투자, 마케팅, 기술개발, 인력, 유통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패키지 지원 방식’이 도입된다.

정부는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분야에 지원해 지원 효과가 크지 않았고, 금융, 해외진출 및 중소기업 지원 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가 부족했다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투융자, 보증보험, 수출, 창업 관련 타 기관의 재원 및 지원제도를 활용하고자 관련기관과의 MOU 체결 등 연계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줄어들 전망이다. 대신 민간 중심의 간접지원이 활성화된다. 특정업체에만 혜택이 가는 직접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산업 전반에 혜택이 가고 민간 자생력을 유도하는 간접지원이 확대된다. 직접지원은 신진 작가나 콘텐츠 발굴 등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 또는 글로벌 킬러콘텐츠 발굴 등에 한정하되, 사업성과에 따라 재원의 환수 등 지원조건이 엄격하게 설정되어 관리된다.

지원 대상 선정 방식 역시 대대적인 수술이 예고 되었다. 기존 공모 제도를 개선해 투자자, 유통사업자 및 수출업자 등 시장의 다양한 주체가 직접 심사자로 참여하여 성공가능한 콘텐츠를 선정하도록 심사절차를 바꾸고, 시장성 있는 콘텐츠 발굴을 위한 외부 자문단도 연간 운영된다. 사후지원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전문가 및 시장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콘텐츠를 OSMU 부가시장 진출, 수출 및 마케팅 등 후속 과정에 추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또한, 일정기간 공모를 통해 사업예산 규모에 따라 프로젝트 수를 선정하던 방식을 지양하고, 연중 지원 방식을 채택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가능성 있는 프로젝트만 지원하게 된다. 평가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평가기법이 적용된다. 다양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도록 기존의 학계?산업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전문가, 기술, 마케팅, 금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Peer Review 그룹을 두어 평가에 활용하게 된다. 또 지원사업 담당자가 사업기획부터 평가단계까지 사업의 전 과정을 책임?관리하는 프로젝트별 책임매니저(PM; Project Manager)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의 사후관리는 보다 철저히 성과위주로 이루어진다. 정부는 지원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시장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집행, 평가 및 환류에 이르는 사업절차를 표준화하여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원사업에 대한 내/외부 평가를 토대로 지원사업의 지속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는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환류체계를 강화한다. 예산사업의 필요성, 효율성, 효과성 등의 평가를 거친 평가결과는 차년도 사업에 반영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 과감히 폐지할 방침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지원체계 개선안 발표를 계기로 국내 콘텐츠산업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융합 환경에 걸맞은 통합 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유도하여 지원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