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종합심의시스템 획기적 개선

30일로 창립 3주년을 맞는 게임물등급위원회(약칭 ‘게임위’, 위원장 이수근)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3년간 게임물 10,459건에 등급을 부여했고,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해 1,461종의 불법 게임물 56,124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30일로 창립 3주년을 맞는 게임물등급위원회(약칭 ‘게임위’, 위원장 이수근)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3년간 게임물 10,459건에 등급을 부여했고,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해 1,461종의 불법 게임물 56,124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간 게임위는 2007년 7월부터 신규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심의신청을 ‘온라인종합심의시스템’으로 운영해 왔고, 올해 3월부터 소명 및 이의신청, 내용수정신고, 시험용게임물 확인 신청 등 심의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해 민원 불편사항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게임위는 아케이드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심의적체 현상으로 민원이 야기됐으나, 금년 7월 이후부터는 아케이드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심의업무를 완전 정상화했다.

또, 게임위는 등급분류 심의 진행 6단계 과정마다 민원인들에게 실시간 이동전화 문자를 서비스해서 민원처리 상황과 심의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민원 상담을 금년 3월부터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심의사례집을 분기별로 발간하여 등급분류 심의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노력했으며, 금년 9월부터 오픈마켓 게임물 심의시스템을 가동해 개인 게임개발자의 등급분류 심의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기간을 7일이내로 대폭 단축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게임위는 금년 4월부터 온라인 및 아케이드게임업계 간담회를 격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등급심의와 관련한 민원 해소와 관련업계와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였다.

또한, 게임위는 전국의 불법 게임물에 대한 경찰의 단속업무를 현지에서 바로 지원하기 위해 금년 6월부터 지방 상주 파견조사관을 운영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게임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정보표시장치’를 개발?공급해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창립이후 「온라인게임물 모니터단」을 운영해 58,911건을 모니터링하고, 이 가운데 유관기관에 사행성 혐의가 짙은 게임물 13,262건의 사이트를 차단 요청하고, 914건을 수사의뢰했다.

한편, 게임위는 내년도 주요 역점 사업으로 ▷ 학부모와 청소년 대상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교육 및 홍보 강화 ▷ 게임물등급분류 디지털정보검색시스템 구축 ▷ 게임제공업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