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비밀유출 2심, 일부 피고 형량 더 높아져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23일 현재 블루홀에 근무중인 박 모 실장 등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모 실장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모 실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게는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리니지3’와 관련해 비밀유출 혐의로 기소된 관련자들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23일 현재 B사에 근무 중인 박 모 실장 등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모 실장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모 실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게는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강 씨는 벌금이 7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늘어났고,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받은 여 모 씨와 무죄판결을 받은 황 모 씨는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리니지3의 관련 자료는 분명히 엔씨소프트의 영업비밀.”이라며 여러 정황상 황모 씨를 제외한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심에 비해 형량을 무겁게 한 이유를 밝혔다.

박 모 실장 등 5명은 지난 2007년 엔씨소프트를 재직 중  ‘리니지3’의 영업비밀이 담긴 파일을 갖고 나와 유출시킨 혐의를 받아 왔다. 이들 중 일부는 1심에서도 징역형 등의 유죄 판결 받았지만,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2심 판결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던 피고에게 유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피고에게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박 모 실장 등 대부분의 관련자들은 현재 B사에 근무 중이다. 유죄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집행유예가 선고 돼 현재 개발 중인 게임의 개발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형사소송과는 별도로  엔씨소프트가 지난 8월 박 모 실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65억 원 규모의 민사 소송은 따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