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폭력 게임/장난감 금지법안 통과

베네수엘라 의회는 지난 3일, 폭력적인 게임 및 장난감류의 제조/유통/판매/수입을 전면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폭력 요소에 대한 심의와 제제는 베네수엘라의 소비자보호협회가 일괄적으로 진행하며, 해당 법안을 어기는 자는 최소 2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 혹은 12만 8천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이제 폭력성을 다소 수반한 게임은 베네수엘라의 땅을 밟지 못하게 되었다. 위의 이미지는 `GTA 4`의 스크린샷

작년부터 베네수엘라 의회의 주도 하에 거론되었던 ‘폭력 요소 포함 게임/장난감’의 금지 법안이 통과됐다.

베네수엘라 의회는 지난 3일, 폭력적인 요소를 포함한 게임 및 장난감류의 제조/유통/판매/수입을 전면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폭력 요소에 대한 심의와 제재는 베네수엘라의 소비자보호협회가 일괄적으로 진행하며, 해당 법안을 어기는 자는 최소 2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 혹은 12만 8천 달러(한화로 약 1억 4천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안이 규정하는 ‘폭력성’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장면을 직접 드러내거나, 해당 행위를 조장하는 모든 시청각적인 자료, 무기의 모양을 본 떠 제작한 장난감, 폭력적인 행위를 독려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폭력성’에 포함된다. 앞으로 이러한 요소를 포함한 게임 및 장난감은 베네수엘라의 땅을 밟지 못하게 된다.

베네수엘라 의회는 작년 10월 자국 내의 교육 환경의 개선과 위법 행위의 발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법안이 최종 통과된 지난 3일에는 베네수엘라의 의회가 직접 나서 “우정과 관용을 바탕으로 한 서로 다른 세력의 평화로운 공존을 그린 창조적이면서도 안전한 문화 콘텐츠의 제작”을 당부했다.

이처럼 베네수엘라가 게임/장난감 내의 폭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자국내의 치안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약 7천 9백 여건으로 텍사스 주보다 5배 높은 살인사건 발생 빈도수를 기록한 베네수엘라는 갱단 및 마약조직을 바탕으로 한 폭력 사태가 비일비재 발생한다. 베네수엘라 정부 측은 이러한 불안한 치안 상황에 놓은 자국민들에게는 게임 및 장난감에 포함된 폭력성을 견딜 힘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 대한 현지 언론의 반응은 냉담하다. 문화 콘텐츠 내의 폭력성보다 자국 내의 각종 위법 행위에 대처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함을 먼저 탓하는 논조가 주를 이뤘다. 또한 일각에서는 암시장 생성에 대한 위험성과 함께 소비자보호기구의 일손이 모자라 법 실행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부정론도 제기되었다.

한편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우고 차베스는 지난 1월 20일,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과 ‘바비인형’은 어린이들에게 독과 같다. 특히 플레이스테이션은 철저한 자본주의 개념에 입각하여 제작된 게임 콘솔로, 이 기기의 주목적은 폭력적인 인간을 육성하여 훗날 이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무기를 팔아먹으려는 것이다.”라며 게임기와 장난감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해 국내외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