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시청을 허하라, 김광진 의원 '군 게임채널 차단' 일침

병역특례, 비영리게임 등급분류 면제 등 게임에 대한 다양한 법안을 꾸준히 발의해온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의 '군 생활관 게임채널 차단'에 일침을 놓았다. 국방 의무 수행 중 몇 안 되는 TV시청에 제한을 두는 것은 군인을 자유권을 가진 성인 남자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이다

▲ 국방부의 게임 채널 차단에 일침을 놓은 김광진 의원

병역특례, 비영리게임 등급분류 면제 등 게임에 대한 다양한 법안을 꾸준히 발의해온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의 '군 생활관 게임채널 차단'에 일침을 놓았다. 국방 의무 수행 중 몇 안 되는 TV시청에 제한을 두는 것은 군인을 자유권을 가진 성인 남자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이다.

김광진 의원은 9일, 국방부의 '군 생활관 게임채널 송출 차단'에 대한 공식 성명을 냈다. 국방부는 지난 12월 1일부로 군 생활관에 설치된 IPTV에서 OGN이나 스포TV 게임즈와 같은 게임 및 e스포츠 채널을 차단했다. 병영 내 PC방 게임 플레이도 금지되어 있기에 TV에서도 게임 채널이 나오지 못하게 했으며, 하루종일 게임 채널만 틀어놓는 병사도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후속조치를 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광진 의원은 "60만 장병이 생활하는 병영생활관에 설치된 텔레비전은 외부와 단절된 병사들이 바깥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며 중요한 복지다"라며 "병사들이 게임방송을 보면서 여가를 즐기는 것조차도 차단하는 국방부는 병사들을 '국방의무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성인남성'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뭇지 않을 수 없다. 병사들이 하루종일 게임이 아니라 뉴스 채널을 보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뉴스도 차단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광진 의원이 전하고자 한 바는 문제가 생기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문제 자체를 없애버리는 국방부의 대응방식이다. 김 의원은 "작년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군은 임병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그 후 '임병장이 입대 전 게임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라며 "폐쇄적인 병영문화, 믿을만한 고충처리 통로의 부재 등 사고를 유발하는 군의 구조적 문제는 외면하고 '게임중독'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시도했다. 지금도 국방부는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극구 반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과도한 게임채널 시청으로 장병 사이 갈등이 있다면 '게임 채널 차단'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란다는 것이 김광진 의원의 뜻이다. 김 의원은 "게임을 못하게 한다고, 게임방송을 못보게 한다고 사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방부가 병사들을 한 명의 대한민국 성인으로 대우하고 그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