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데렐라법 셧다운제, PC패키지와 콘솔 게임은 제외?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PC패키지 게임과 콘솔 네트워크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 유예기간을 두는 사항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혀지며, 국내 게임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온라인게임에 대한 차별이 우려되고 있다. 10월 28일 여성가족부가 ‘스타크래프트1...

▲ 셧다운제 시행으로 인해 구버전 배틀넷 서비스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져 논란화된 `스타1`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가 PC패키지 게임과 콘솔 네트워크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 유예기간을 두는 사항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혀지며, 국내 게임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온라인게임에 대한 차별이 우려되고 있다.

10월 28일 여성가족부가 ‘스타크래프트1’, ‘워크래프트3’같이 이용자 정보 확인이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한 오래된 PC 패키지 게임을 셧다운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을 발표한다는 입장이 보도되었다.

관계자들은 현지 기준으로 지난 21일 열린 블리즈컨 2011에서 블리자드가 법을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스타1’, ‘워크래프트’, ‘디아블로1,2’에 적용된 구버전 배틀넷의 서비스를 해당 시간 동안 일괄적으로 닫을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여론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다고 해석했다.

셧다운제의 주무부처 문화부는 “게임 산업의 지나친 위축을 감소시키기 위해 중독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판단된 PC패키지 게임과 네트워크가 지원되는 콘솔 게임에 대해 별도의 유예기간을 주는 쪽으로 여성부와 합의 중이다”라고 전했다.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없지만 여성부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문화부의 입장이다.

만약 양 부처가 이에 대한 협의를 일궈내면 블리자드의 구버전 배틀넷을 포함한 PC패키지 게임과 콘솔 게임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는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일단 제외될 수 있다.

현재 업계는 국내 게임산업의 중심, 온라인게임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PC/콘솔 패키지 게임의 경우 국내보다 해외 개발사에서 만든 게임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국에 기반을 둔 온라인게임 업체에게만 셧다운제가 적용되어 형평성 부분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한국의 게임법이 국내 업체보다 해외 업체에게 이득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