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콘솔 게임 셧다운제에서 제외` 결정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 이하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모바일게임과 콘솔 네트워크를 제외하는 쪽으로 합의하며 온라인게임산업에 대한 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1월 1일, 셧다운제의 주무부처인 문화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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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데렐라법 셧다운제, PC패키지와 콘솔 게임은 제외? 

▲ 대표적인 콘솔 네트워크 PSN과 Xbox 라이브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 이하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가 모바일게임과 콘솔 네트워크를 제외하는 쪽으로 합의하며 온라인게임산업에 대한 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1월 1일, 셧다운제의 주무부처인 문화부와 여성부가 미정 상태로 남아있던 적용 예외 대상에 대한 합의을 일궈냈다는 사실이 발표되었다. 현재 밝혀진 셧다운제 제외대상은 일찌감치 2년 간의 유예기간을 확보한 모바일게임과 PSN, Xbox 라이브와 같은 콘솔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태블릿 PC를 지원하는 게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게임 및 서비스는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여성부 산하의 평가자문위원회와 여성부 장관의 재심사를 받는다.

콘솔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이 셧다운제 제외 대상에 포함된 가장 큰 이유는 온라인게임에 비해 중독 정도가 약하다고 평가 받았기 때문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셧다운제 적용대상을 정하는 청소년보호법은 중독성이 강하다고 검증되지 않은 게임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라며 “콘솔 네트워크의 경우 PC온라인에 비해 접속에 제한이 있고, 거실과 같은 공개된 공간에서 게임을 즐기는 경우가 많아 방에서 홀로 하는 온라인게임에 비해 학부모가 관리/감독하기 용이하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특정 시간 동안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셧다운제는 최근 ‘스타1’과 같이 시스템 상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곤란한 ‘오래된’ PC 패키지 게임을 제외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지며 형평성 부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번에 제외 대상에 포함된 콘솔 네트워크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일부 업체에서 콘솔 패키지 타이틀을 개발/출시하고 있으나, 국내 업체의 대부분은 PC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게임에 치중되어 있다. 문화부와 여성부는 현재 `오래된` PC 패키지 게임의 셧다운제 제외를 고려 중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11월 8일에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해외 개발사의 작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콘솔 패키지를 지원하는 네트워크의 셧다운제 제외에 대해 온라인게임 중심인 국내 업체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콘솔 네트워크 게임이 PC 온라인게임보다 중독성이 낮다는 공신력 있는 자료 및 연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부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다.

한편 문화부와 여성부는 오는 11월 8일 진행되는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합의안을 공개하며 상세한 소식을 알리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