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법원 ‘랜덤박스는 도박의 일종’ 판결

▲ 피파 얼티밋 팀 팩 (사진출처: EA 공식 홈페이지)

2020년부터 이어진 오스트리아 게이머와 소니 사이의 랜덤박스 소송에서 지난 2월 26일 오스트리아 법원이 게이머의 손을 들어주었다.

오스트리아 카린시아주 지방법원은 플레이스테이션 피파 시리즈의 얼티밋 팀 팩(FIFA ULTIMATE TEAM PACK, 이하 FUT팩)이 도박의 한 종류라며, 해당 상품을 판매한 소니 측은 구매자들에게 338유로(한화 약 46만 9,142원)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판결에 의하면 FUT팩은 운에 의해 선수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게임 조례를 위반한다. 오스트리아의 게임 조례에 따르면 도박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오스트리아에서 발급하는 도박 영업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법원은 FUT팩은 운에 의해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도박 상품에 해당하며, 소니는 오스트리아의 도박 영업 라이선스가 없기 때문에 유저와 소니 간의 FUT팩 거래는 무효임을 지적한 것이다.

소송의 원고는 한 명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오스트리아 게이머들이며, 해당 게이머들은 약 400유로(한화 약 55만원)에서 1만 1,000유로(한화 약 1,530만원)까지 게임에 소비했다. 소니 측은 아직 이 소송 결과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EA는 작년 3월 네덜란드 당국과 랜덤박스를 둘러싼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해당 사안에서 네덜란드 법원은 FUT팩은 피파 게임의 일부로서 분리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팩이 게임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도박이 아니라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