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닷컴 vs 아보카도, 게임 저작권 분쟁 제대로 파헤친다

▲ 콘텐츠 분쟁조정 포럼 대표 이미지 (사진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서울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2019 콘텐츠 분쟁조정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게임콘텐츠의 공정과 상생: 새로운 게임콘텐츠 분쟁해결방안'을 주제로 게임에 관련된 분쟁 이슈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경민 신경과 교수가 '게임분쟁과 이용자보호 - 게임 과용의 뇌과학, 사회적 분쟁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분류에 대해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의견을 개진한다. 이경민 교수는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초대 센터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게임에 관련된 뇌과학, 임상 신경학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주제발표에서는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이한범 대외협력실 실장이 '게임과 IP 분쟁사례'를 주제로 국내 게임 IP분쟁 현황과 사례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한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게임분과 조정위원으로서 '국내의 게임콘텐츠 분쟁사례'를 주제로 게임 저작권을 보호를 중심으로 주요 판결 결과를 발표하며, 대법원 판결이 난 킹닷컴 vs 아보카도 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게임은 눈에 보이는 비슷한 부분만으로는 저작권을 인정받기 어렵기에, 저작권 침해와 함께 부정경쟁행위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을 제시한다.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파트너 변호사는 'e스포츠 게임방송중계권'을 주제로 스타크래프트 게임 중계 방송 소송과 스포츠 독점중계권 등 여러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한다. 게임 제작사, 게이머, 주최자, 방송사업자 등 여러 관계자가 얽힌 법적 사례와 해결방안, 쟁점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는 법무법인 지평 최승수 변호사(법무법인(유)지평,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이 좌장으로 맡으며, 법무법인 화우 김재춘 변호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조영기 사무국장, 카카오게임즈 법무정책실 양용진 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각자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게임산업 갈등과 분쟁,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정진규 사무국장은 "콘텐츠 분쟁사례에서 게임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높으며,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관심을 두어야하는 중요한 콘텐츠산업"이라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산업 환경에서의 다양한 분쟁을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공정하고 건강한 콘텐츠산업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럼은 무료 참가할 수 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