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비우호국 게임 포함한 특허 무단 사용 합법화

▲ 러시아가 비우호국의 특허 무단 사용을 합법화했다 (사진출처: 러시아 대법원 공식 홈페이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의 여파로 게임업계를 포함해 전 세계 재계의 대 러시아 제재가 점차 확산되자 러시아에서 강수를 두었다. ‘비우호적’ 국가에 대한 모든 특허 무단 사용을 법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0일, 러시아가 ‘비우호국’과 관련된 특허 도용을 합법화하는 법령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요약하면 특허 무단 사용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러시아 기업들은 비우호국 기업의 특허를 허락 없이 사용하더라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지 않는다. 

참고로 러시아 정부가 지난 7일, 비우호국으로 선정한 국가는 자국 제재에 동참한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유럽연합(EU) 등 48개국에 달한다. 

이 법은 게임에도 적용된다. 게임 내에 등장하는 미니맵같은 UI나 UX는 물론, 액션, NPC 외형부터 배틀그라운드의 자기장이 줄어드는 프로세스나 보스 몬스터 패턴 모두 특허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다. 특히나, 게임 콘솔과 관련된 주요 기술들은 대부분 각국에 특허로 등록돼 있기에, 러시아 기업이 이를 무단 도용해서 닌텐도 스위치를 카피한다거나, PS5를 똑같이 따라한 기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진다.

러시아 국영매체인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상표권 보호 법령 폐지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 맥도날드나 코카콜라 인텔, 애플처럼 러시아에서 러시아서 철수한 기업의 브랜드를 러시아 현지 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진짜로 상표권 보호 법령이 폐지된다면, 게임의 저작권 또한 보호받기 힘들어진다. 스팀이나 소니 등을 통해 유통되던 게임들을 러시아에 현지 업체나 일반인들이 게임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하고 유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계속해서 전 세계로부터 경제적 외면을 받는 가운데, 실제로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이와 같은 강경 조치를 계속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