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IT 노조와 함께 만든 '포괄임금제 폐지법' 발의됐다

▲ 공짜노동금지법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자료제공: 우원식 의원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26일 포괄임금제 금지를 골자로 한 '공짜노동금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네이버·스마일게이트·웹젠·넥슨 등 IT·게임업계 노동조합(이상 민주노총 화섬노조 소속)과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주 내용은 △포괄임금제 금지 △사용자 노동시간 기록 및 노동부 제출 의무 △근로자 노동시간 기록 열람 및 등사권 보장 △노사분쟁시 노동부가 노동시간을 입증해주는 '노동시간인증제' △기업별 노동시간공시제, △노동시간통계 세분화(산업·업종·직업·지역별 작성·보급)다. 이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과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먼저 노동현장에서 연장·야간수당을 주지않기 위해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 없이 정해진 임금을 주는 포괄임금을 금지한다. 아울러 사용자(고용주)에게 노동시간 측정 및 기록의무를 부여한 후 그 내용을 노동부에 제출하게 해 '돈 안주고 공짜노동시키는 오랜 관행'을 근절하자는 것을 핵심으로 앞세었다.

▲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공짜노동금지법' 발의 기자회견 영상 (영상출처: 우원식 의원 공식 유튜브 채널)

고용노동부가 전국 10인 이상 사업체 2,52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10월 포괄임금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사업체 37.7%는 법정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우원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노동부가 노동시간 유연화를 주장하기 전에 공짜노동 없이 일한 만큼은 정확히 임금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일 것"이라면서 "게임업계가 포괄임금을 폐지하고 노동시간 기록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 노동현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있는 사례부터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노사간 노동시간에 관련해 임금체불, 과로사 등 분쟁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노동시간 기록을 검토해 '객관적 노동시간'을 정부가 검증하게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분쟁 발생 시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입증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고, 기업별 노동시간을 공시함과 동시에 정부가 노동시간 통계를 산업·업종·직업·지역별로 상세하게 작성해 국가차원의 노동시간 관리 체계와 수준을 강화시키자는 취지다.

이번 법안 기획에 함께한 네이버·스마일게이트·웹젠·넥슨 등 IT·게임업계 노동조합은 "최근 IT·게입업계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사업장으로 중심으로 단체협약으로 포괄임금제가 사라지고 노동시간 측정에 노사가 함께하면서 장시간 노동관행 및 관련 분쟁은 점차 사라지는 추세"라면서 "고용노동부가 기술적 표준을 마련하여 보급하면 영세한 사업장도 충분히 노동시간측정과 관리가 합리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네이버, 스마일게이트 등 몇몇 사업장에는 노사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노동시간 기록 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과 IT·게임업계 노동조합들은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10월 국정감사에서 포괄임금제 근절, 노동시간 기록 및 제출 의무 도입, 기업별 노동시간공시제 등 장시간 노동 관행 근절을 위한 행보를 함께 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