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예산지원 반대한 아케이드 업계, 돌변한 이유는?

정부와 업계 간의 합의에 따라 아케이드 발전 기금의 일부를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긴급예산으로 지원하자는 결론이 났다.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는 문화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예산부족을 호소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는 등 강경한 반대입장을 취해왔다

▲ 지난 1월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는 문화부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정부 관계부처와 업계 간의 합의에 따라 아케이드 발전 기금의 일부를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긴급예산으로 지원하자는 결론이 났다. 아케이드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는 문화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예산부족을 호소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는 등 강경한 반대입장을 취해왔다. 이런 그들이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일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는 정부와의 비공개 간담회 현장에서 2가지 조건을 걸었다. 하나는 지원 금액 규모를 축소하는 것, 또 하나는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한 보다 명확한 심의규정을 세워달라는 것이다.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측은 “일단 게임물등급위원회 측에 지원하는 금액을 30억 단위에서 16억으로 줄이고, 그간 ‘고무줄 심의’로 비판되어 왔던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4월에서 5월 중으로 아케이드는 물론 온라인, 콘솔 등 전 플랫폼의 심의규정 개편을 준비 중에 있다”라며 “그간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심의규정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업무를 진행하며 심사에 대한 투명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따라서 이번에는 업계, 학계 등 외부 인사를 섭외해 심의기준을 정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이에 맞춰 판정만 내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정리하자면 그간 내부에서만 만들어온 심의규정을 외부 인사를 토대로 마련하는 방안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 중, 아케이드는 물론 온라인과 콘솔 등 주요 플랫폼에 대한 심의규정 변경이 예정된 상황이다. 새롭게 개편된 규정이 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 공정성은 어느 수준일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