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자율규제 마지막 기회, 온몸 던져야 할 때

▲ 지난 5월에 열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설명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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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협회,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7월 시행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시작 전부터 효율성 논란에 휩싸였다. 여론의 기대보다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게임업계가 아직 자율규제에 몸을 사리고 있다는 인상을 씻어내지 못한 것이다. 요지는 확률 공개 대상 중 성인 게임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에서 발생했다. 법처럼 강제성이 없는 자율규제를 끌고 가는 힘은 신뢰다. 그러나 시작 전부터 게임업계가 초반에 적극적인 액션을 보여주지 못하며 자율규제 자체의 향후 추진력에도 의문이 생겼다. 

이전에도 번번히 자율규제를 안착시키지 못했던 게임업계 입장에서는 지금이야말로 모든 것을 동원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확률 공개 범위에 제한을 두지 말고, 모든 업체가 동참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 단초가 될 수 있다. 

청소년에서 전체로 범위를 넓히며 게임업계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이유는 2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자율규제에 게임업계가 온몸을 던지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좀 더 빨리 신뢰 회복이라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터운 믿음을 기저에 둔 자율규제는 순풍에 돛 단 듯 안착할 것이다.

여기에 전체 게임에 ‘과소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 정우택 의원의 법안과 청소년 이용가 게임에 ‘청소년 보호’를 앞세운 자율규제의 핀트가 어긋난 것이 문제다. 다시 말해 자율규제가 방향이 다른 법적 규제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의 목적이 자율규제로 법적 규제를 막는 것이라면 법의 목적과 범위를 포괄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자율규제가 들어갈 경우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법적 규제 역시 필요하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율과 법, 2가지가 공존할 경우 상대적으로 강제성이 없는 자율규제의 힘이 빠진다.

만약 게임업계가 몸을 사린다는 인식을 벗지 못해 자율규제 안착에 실패한다면 그 빈자리에는 정부 규제가 들어올 것이다. 법은 업계가 직접 컨트롤할 수 없으며, 산업 트렌드를 반영하기에는 속도가 느리다. 여기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도 법은 고치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한다. 확률형 아이템 역시 자율규제로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 등장할 제 2, 제 3의 강력 규제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 강제적 셧다운제에 크게 데인 적이 있는 게임업계로서는 상상하기 싫은 일이다. 

특히 외부 세력을 설득할 때 실제 사례를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 게임업계 최대 뇌관이었던 확률형 아이템도 자율규제로 이렇게 잘 해결했으니, 이번 문제도 스스로 해소해보겠다는 팩트를 무기로 삼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쓰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온몸을 던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