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이 포괄임금제 금지법 공동발의를 요청했다

▲ 포괄임금제 금지법 공동발의 요청 기자회견 현장 (사진제공: 류호정 의원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5일. 포괄임금제 금지법 공동발의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류 의원은 지난 8월 포괄임금제 폐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장에는 류호정 의원, 민주노총 화섬노조 수도권본부 IT위원회 서승욱 카카오 지회장과 배수찬 넥슨 지회장,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종로주얼리분회 김정봉 분회장, 사무금융노조 최재혁 비정규센터부장이 참석했다.

류호정 의원이 발의할 법안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 임금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포함해서 지급하지 말 것, 회사가 직원의 실제 노동시간과 임금명세서를 기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어서 회사와 직원 간 분쟁이 발생하면 근무시간, 지급한 임금 등을 입증하는 것을 직원이 아닌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용증명서 교부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사본, 임금 대장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긴다.

포괄임금제 폐지법은 19대 국회 당시 정의당 심상정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20대 국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모두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에 류호정 의원이 발의할 포괄임금제 금지법에는 포괄임금제 폐지와 함게 회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포함됐고, 노동 현장에서 포괄임금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자세하게 담았다.

기본급에 추가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 기본급이 있어도 추가수당을 개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정해서 지급하는 것, 연차나 유급휴가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금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 등을 금지한다.

류호정 의원은 "오는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그의 외침 이후 어느덧 50년이다. 아직도 수많은 전태일이 있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노동자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노동 등 시간외노동에 대한 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다. 사용자는 ‘일했다 치고’, ‘퉁쳐서’ 임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무한정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다"라며 포괄임금제 금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류 의원은 포괄임금제 금지법 발의는 "일하는 시민 모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는 세상, 일하는 시민 누구도 일터에서 죽어가지 않는 세상을 만들 법안"이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종료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류호정 의원은 정의당 의원을 포함해 최대한 많은 의원이 동참해주실 것을 희망한다고 밝히고, 총선 당시 대표 공약이 담긴 법안이기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기 때문에, 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수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최대한 많은 의원의 참여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회견에 참여한 현장 노동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화섬노조 수도권본부 IT위원회 서승욱 카카오 지회장은 "장시간 노동, 과로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노동시간을 측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포괄임금제 적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포괄임금제는 업계의 특수성이 아니라 결국 비용의 문제"라고 말했다.

넥슨 배수찬 지회장은 "야간근로, 초과근로를 시키면 돈을 줘야한다는 건 현대인의 상식"이라며, "주 6일제 폐지될 때도 그러했듯 기업이 망할 것처럼 우려를 말하는 사람도 존재한다. 그러나 주 40시간을 준수한다면 인건비 상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