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판호 안 받은 게임은 개인방송도 금지

▲ 중국 인터넷 개인방송 관리 강화에 대한 지침 (자료출처: 중국 국가광파전시총국 공식 홈페이지)

중국 정부는 작년부터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앞세우며 게임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여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온라인 개인방송에서 판호를 받지않은 게임을 방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다. 그간 현지에서는 엘든 링 등 판호가 없는 게임도 개인방송에서 많은 시청자를 끌어모은 바 있는데 이제는 개인방송을 통해 노출될 수 있는 게임 범위도 현저히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광파전시총국(国家广播电视总局, 이하 광전총국)은 1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개인방송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을 고시했다. 이중 눈길을 끄는 부분은 중국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게임을 온라인 개인방송에서 다루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 기관은 중국 온오프라인 매체를 관리 감독하며, 게임 상용화에 필요한 판호 발급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정에는 앞서 이야기한 판호 없는 게임 개인방송 금지 외에도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개인방송 플랫폼 업체는 방송 내용, 프로모션, 댓글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개인방송 진행자에 대해서도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물론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된 사람은 개인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더불어 청소년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에 대한 실명제를 구축하고, 청소년은 진행자에 후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련된 요구 사항에 따라 방송 개요를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특히 해외 게임 개인방송이나 e스포츠 대회 중계는 방송 전에 당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에 대해 광전총국 측은 “그간 온라인 개인방송의 혼란과 청소년 게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고, 이에 엄정한 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했다”라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 당국이 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승인하지 않은 게임이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이 온라인 방송을 타고 전파되는 것을 막아보려는 조치로 보인다.

지난 4월에 중국 당국은 무려 9개월 만에 자국 게임에 대한 내자판호를 발급하며 눈길을 끌었다. 신작을 낼 수 있게 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됐으나 내부적으로 게임에 관련된 규제가 확립됐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어서 텐센트는 오는 5월부터 온라인게임 플레이를 도와주는 인터넷 속도 가속 기능을 중국 외 해외 게임에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방위적으로 해외 게임에 대한 문호를 닫고 내부를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중국 정부 행보가 국내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