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여성부 장관 내정자, 셧다운제 반대에서 찬성으로

조윤선 내정자가 셧다운제에 대한 입장을 반대에서 찬성으로 선회했다. 이는 지난 18대 국회 당시 문방위 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의 의견과 차이가 발생한 부분이다. 셧다운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한 이자스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 내정자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조윤선 여성부 장관 내정자(좌)와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우) (사진출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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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여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윤선 내정자가 셧다운제에 대한 입장을 반대에서 찬성으로 선회했다. 이는 지난 18대 국회 당시 문방위 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의 의견과 차이가 발생한 부분이다.

 

3월 4일, 인사청문회에 참석 중인 조윤선 여성부 장관 내정자는 셧다운제에 대해 “2012년 5월, 청소년 관련 학회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도 시행 전후의 청소년 인터넷게임 주 이용시간대가 조금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으로 본인인증강화제도가 시행되며 제도의 실효성 논란은 감소되리라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청문회 현장에서 셧다운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한 이자스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 내정자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셧다운제는 게임중독 청소년을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로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국민들의 평가가 있다”라며 “제도가 초기 단계인 만큼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성과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효성 부족 및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는 전병헌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셧다운제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해 간의 논의를 국회에서 완결해준 점이다. 개인 의견을 피력하지만 국회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판단해주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며 "일단 이미 시행된 셧다운제에 대해서 문화부 장관 후보자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셧다운제를 도입한 취지를 면밀하게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 2011년 제 18대 국회 당시 조 내정자 스스로가 셧다운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전한 점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조 내정자 스스로도 청문회 현장에서 “의원님들의 찬반 토론을 지켜보며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예방과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제도 도입으로 가정 내 부모의 관심과 지도가 소홀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라며 당시의 생각을 재차 밝혔으나, 여성부 장관으로 임명되며 제도의 성과를 살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방향으로 입장이 변화한 것이다.

 

이러한 조 내정자의 입장은  문화부 중심의 제도 일원화를 선언한 유진룡 문화부 장관 내정자의 의견과 배치된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도 셧다운제를 둘러싼 양 부처 간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윤선 내정자는 모바일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모바일게임의 셧다운제 적용여부는 향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는 게임물 평가결과와 모바일게임의 이용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가겠다"라며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