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여성부 장관 내정자, 유해환경 자초한 게임업체…

현재 업계의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른 손인춘 게임규제법 내에는 각 게임사의 매출 1%를 여성부 장관이 게임중독치유기금으로 징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차기 여성부 장관 후보자로 자리한 조윤선 내정자가 이 ‘기금’에 대한 입장을 전해 이목이 집중됐다

[관련기사]

조윤선 여성부 장관 내정자, 유해환경 자초한 게임업체…

조윤선 여성부 장관 내정자, 셧다운제 반대에서 찬성으로

 

현재 업계의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른 손인춘 게임규제법 내에는 각 게임사의 매출 1%를 여성부 장관이 게임중독치유기금으로 징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차기 여성부 장관 후보자로 자리한 조윤선 내정자가 이 ‘기금’에 대한 입장을 전해 이목이 집중됐다.

 

3월 4일에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조윤선 내정자는 여성부 입장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을 갖고 기금을 출연할 계획이 있냐는 김현숙 의원의 질의에 “게임업체 기금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과 종전 여성부 장관들의 생각처럼 유해한 환경을 자초한 업체라면 그런 환경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다만 각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을 치유하는 재정 투입과 귀책사유가 있는 기업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 건전한 인터넷과 게임문화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의식 고취 등을 타 부처와 함께 이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나겠다”라고 전했다. 즉, 조윤선 내정자는 게임업체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한 원인제공자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병헌 의원은 청문회 현장에서 청소년이 게임에 과몰입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사회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라 강조했다. 전 의원은 “게임을 안 하면 공부시간이 늘어난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조 후보자가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보고를 받고 본인의 소신과 판단을 쉽게 바꾼 것은 경솔한 변화라 생각한다. 앞으로 좀 (문제를) 제대로 봤으면 한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게임업계 측은 게임문화재단을 통해 별도의 기금을 출원해 게임과몰입예방치료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나친 게임 플레이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다 적극 홍보하고, 정부 및 정치권에서도 각 업체가 노력하는 부분을 인정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