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교육위가 게임법 개정한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게임법을 포함한 문화체육관광부 법률의 소관부처가 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윈회에서 현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된다. 특히 ‘쿨링오프제’ 입법화로 게임업계와 악연을 쌓은 교과위가 사실상 게임법의 상임위로 자리하며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제3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희의 현장 (사진출처: 국회 공식 홈페이지)

 

정부조직법에 따라 게임법을 포함한 문화체육관광부 법률의 소관부처가 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윈회(이하 문방위)에서 현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로 변경된다. 게임 등 문화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이 부족한 것은 물론, 특히 ‘쿨링오프제’ 입법화로 게임업계와 악연을 쌓은 교과위가 사실상 게임법의 상임위로 자리하며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7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국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 국회 상임위원회 역시 명칭 및 소관법률이 변경되었다.

 

우선 그간 게임을 비롯한 문화부 관련 법률을 담당하던 문방위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부처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속하는 부분을 맡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래위)’로 개편된다. 또한 현 문방위에서 떨어져 나온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법률은 현 ‘교과위’가 상임위로 자리한다. 이에 따라 교과위는 그 명칭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육위)’로 변경된다. 미래위와 교육위의 정원은 현 30명, 24명에서 28명, 26명으로 조정된다.

 

문방위 측은 “문화부 관련 법률의 상임위가 교육위로 변경됨에 따라 별도의 인원조정이 있을 예정이다. 다만 의원 소속 변경에 대한 사항은 추후 국회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문화부 관계자는 “게임을 비롯한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사항은 새로 상임위로 자리한 교육위로 넘어가게 되며, 어떠한 의원이 이를 담당하는가는 전해들은 바 없다”라고 밝혔다. 즉, 추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및 새로운 관련 법률의 소관은 모두 교육위에서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상임위 변경은 게임업계 측에 큰 악재로 작용한다. 과거 교육위 소속 일부 위원들은 학교폭력의 주범을 게임으로 상정하고, 강도 높은 규제 법안인 ‘쿨링오프제’를 발의한 바 있다. 당시 해당 법률안에는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1회 당 2시간씩 최대 4시간만 제공한다는 것과 미성년자의 CBT 참여 제한, 교과부/여성부에 의한 게임물 사후검열 등 민감한 사안이 포함된 바 있다. 당시 해당 법안은 18대 국회가 막을 내리며,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따라서 상임위가 현 ‘교과위’를 기본 뼈대로 한 교육위로 변경될 경우, ‘쿨링오프제’의 재입법화 및 새로운 규제 법안이 게임법의 상임위 자체에서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즉, 오랜 의정활동을 통해 게임법에 대한 경험을 쌓아온 의원들이 아닌 새로운 의원들이 관련 사항을 맡으며 전문성 및 실효성이 결여된 법률 제정 ㆍ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부 역시 그간 손발을 맞춰온 문방위 의원 대신 다소 낯선 교육위 위원들을 상대로 게임산업의 주무부처다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입장에 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