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규제법은 여전한데... 지스타 재개하겠다고?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손인춘 게임규제법 이슈로 인해 보류 상태에 머물렀던 지스타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협회가 지스타 재개를 밝히며 내세운 명분은 자율규제에 힘을 실겠다는 것이다. 지스타 재개 여부는 오는 5월에 열리는 협회 이사회 및 총회의 최종 승인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 지스타 2012 당시 벡스코 현장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손인춘 게임규제법 이슈로 인해 보류 상태에 머물렀던 지스타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협회가 지스타 재개를 밝히며 내세운 명분은 자율규제에 힘을 실겠다는 것이다. 남경필 협회장은 지난 주, 게임업계 대표들과 회동을 가지며 자율규제 방안 강구와 지스타 재개를 주문한 바 있다. 즉, 지스타 재개 및 자율규제 강화는 남 협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부분이다.

 

남경필 협회장은 "그동안 부당한 외부의 비난에 수동적으로 대처하거나 타율적인 규제 흐름에 익숙해진 산업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나 국회의 동력에 끌려가는 일방적이고도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투명하고 유연한 업계 스스로의 자율규제를 지지하고 추진할 것이다. 지스타 재개도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았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즉, 지스타 재개와 자율규제를 동시에 가져가며 외압에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 협회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손인춘 게임규제법 이슈가 해소되지 않고 정체에 머문 상황에서 지스타를 재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올해 1월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 설득력 없는 규제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지스타 참가 여부를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최근에도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규제 이슈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지스타를 공식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즉, 협회의 이번 지스타 재개 결정은 기존 입장을 스스로 번복하는 셈이 된다.

 

즉, 지스타 재개에 대한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남경필 회장의 주문대로 일방적인 규제에 휘둘리지 않을 확실한 '자율규제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된 부분이 별로 없다"라며 "앞으로 각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해보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지스타 재개 여부는 오는 5월에 열리는 협회 이사회 및 총회의 최종 승인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