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박근혜 2기 내각, 게임규제 ‘잭팟’ 터질라!

메카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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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황우여 후보와 문화부 하마평, 2기 내각 향방은?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출범하고, 각 정부부처 신임 장관들이 하나 둘 임명되고 있습니다. 게임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부처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그리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인데요. 이 중 여성부 장관에는 2002년 셧다운제의 원조격 법안인 '정보통신 서비스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대한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셧다운제의 효용성을 주장한 김희정 장관이 임명됐습니다.

신임 여성부 장관이 임명됨에 따라, 현재 공석인 교육부와 문화부 장관 자리에 누가 앉을 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부 장관에는 인명철회 절차를 밟은 김명수 교육부 전 후보자의 뒤를 이어,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가 내정되었습니다. 황우여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게임이 포함된 4대중독에서 사회를 구해야 한다’고 말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어 신의진 4대중독법 발의를 지지하며 "한 중학생이 컴퓨터게임 하는 것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별하지 못하는 게임중독의 비극입니다"라고 발언한 게임 규제 측 대표 인물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문화부 장관입니다. 현재 자질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정성근 후보자의 후임으로 여러 인물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유력 후보로는 ‘인터넷중독 예방과 해소 법률안’과 ‘게임머니 한도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 게임 아이템의 디지털 유산 상속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 그리고 문화부 제 1차관을 지내며 셧다운제 조정과 오픈마켓 자율심의 개정안 통과에 관여한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이 점쳐집니다. 이밖에 김정기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비롯해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 오지철 TV조선 사장, 이원복 덕성여대 석좌교수 등도 문화부 장관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습니다.

2기 내각의 문화부 장관 하마평 기사가 게재되자, 게임메카 독자분들도 많은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ID 페엥구인 “흔히들 정치인은 누가 되든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돌밥에 잡초나물은 아니어야 하지 않겠나.”

ID 그라시아스 “역대 문화부 장관들이 게임규제법 막아주기나 했나? 어차피 교육부나 여성부에 이리저리 휘둘리기만 했지... 개인적 성향과는 별개로 뭔가 힘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ID 소금머겅 “최근 친게임 인사를 자처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늘었으니, 교육부가 또 뭔가를 유치하려 한다고 해서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듯 합니다. 그만큼 게임산업이 한국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성장했다는 것이죠. 정부가 어디 국민 위에 있습니까? 대리인일 뿐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공석인 문화부 장관을 곧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박근혜정부 2기 내각에서, 게임업계는 과연 숨구멍을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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