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연, 제1회 대중문화예술 법ㆍ제도 개선 연찬회 개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NHN이 후원하고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장 차승재)이 주관하는 이번 연찬회에서는 대중문화예술 종사자, 학계, 법조계 전문가, 소관 부처 등 100여명이 참여하여 대중문화예술 법?제도의 발전과 대중문화산업 진흥 방안을 ...

영화, 드라마, 대중음악, 공연, 만화, 게임 등 한국의 대중문화예술 분야를 대표하는 16개 대중문화 협단체들이 오는 3월 30일, ‘제1회 대중문화예술 법ㆍ제도 연찬회’를 개최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NHN이 후원하고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장 차승재)이 주관하는 이번 연찬회에서는 대중문화예술 종사자, 학계, 법조계 전문가, 소관 부처 등 100여명이 참여하여 대중문화예술 법, 제도의 발전과 대중문화산업 진흥 방안을 주제로 이틀 간에 걸쳐 열띤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연찬회는 ‘대중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한상희 교수(건국대)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업계 공통 과제를 다루는 공통세션과 분야별 세부 과제를 다루는 부문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행사를 주최한 16개 협ㆍ단체들이 사전 협의를 통해 선정한 공통세션의 주제는 ‘대중문화예술기금 조성방안’과 ‘대중문화산업 조세제도 개선 방안’으로 양 주제 모두 기금의 재원, 기금관리의 주체, 문화상품의 면세제도 도입, 제조업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 등 뜨거운 논란을 불러올 이슈들이다.

특히 ‘한류’로 대표되는 최근 몇 년간에 걸친 일부의 성공을 대중문화산업 전반의 발전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 진흥의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기에 새로운 기금 조성 방법과 과감한 조세제도 개선책에 관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 열띤 논의가 기대된다.

개별 협ㆍ단체들이 자유롭게 선정한 과제들로 진행되는 부문세션은 유통 개선, 진흥 방안, 규제 개선의 3가지 세션으로 약 20개의 세부 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80명에 달하는 전문가들이 청중없는 자유토론 형식으로 참여하는 부문세션에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표현의 자유 등의 사회적 이슈들이 대중문화 유통의 불공정성 개선, 대중문화예술인의 복지 향상,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 개선 등의 주제로 심도깊게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연찬회를 주관하는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차승재 회장은 행사 취지에 대해 “그간 대중문화예술 종사자들은 법제도를 비즈니스의 장애물로 치부해 왔다. 법제도 전문가들 역시 필요에 따라 ‘한류’, ‘콘텐츠`, `IT` 등의 프리즘을 통해서만 대중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을 보여왔다. 이번 연찬회가 대중문화예술 분야와 법제도 전문가들이 서로 만나 소통하는 첫 번째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의 새 길. 전통과 현대의 창조적 융화’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통해, 연찬회에 참석하는 대중문화예술 관계자들과 법제도 전문가들을 격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