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문화부 후보자, 셧다운제 재검토 가능성 제기

정병국 문화부장관 후보자는 17일 열린 제1차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을동 의원이 셧다운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 이같이 밝히고 ‘셧다운제도’의 재검토 필요성을 내비쳤다.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자로 나선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은 “지난해 중학생이 게임중독을

▲김을동 의원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정병국 후보자(국회영상회의록 캡쳐)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게임 셧다운제도를 주장하고 있지만 태국이 도입을 했다가 시행도 못하고 폐지가 됐다. 전세계적으로 셧다운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없다. 따라서 이것이 능사인지 다시 한번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정병국 문화부장관 후보자는 17일 열린 제1차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을동 의원이 셧다운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 이같이 밝히고 ‘셧다운제도’의 재검토 필요성을 내비쳤다.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자로 나선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은 “지난해 중학생이 게임중독을 나무라는 어머니를 살해하는 등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게임과몰입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여성부는 게임과몰입 차단을 위해 셧다운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정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냐고 질문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게임과몰입 상태로 조사된 통계 숫자는 51만명으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게임은 양면성있어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있다.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게임 셧다운제도를 주장하고 있지만 태국이 도입을 했다가 시행도 못하고 폐지가 됐다. 전세계적으로 셧다운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없다. 따라서 이것이 능사인지 다시 한번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게임의 순기능도 살리고 역기능도 최소화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의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셧다운제도’의 재검토를 주장하는 것으로 정 후보자가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 된다면 ‘셧다운제도’에 대하여 여성부와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청소년보호법을 통한 문화산업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업계 인사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낸바 있다.